국힘 "소주성-부동산 징벌조세 판타지 따른 통계청 조종, 文·관련자들 석고대죄를"

"최저임금인상·저질일자리 소주성, 국민 편가르며 부동산 징벌조세…근거 정치논리뿐"
"소득·고용·집값 주요 국가통계 靑 직접개입 물증도…시장왜곡에 국가미래 좀먹어"
고강도 진상규명, 文측 협조 촉구…"조작정권 50년 집권론 끔찍"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을 맡고 있는 박정하 의원.<박정하 국회의원 페이스북 사진>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을 맡은 장동혁 의원이 지난 11월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야당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파면 요구와 관련해 논평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8일 문재인 정부 경제통계 조작 의혹을 재점화하며 "자신들의 경제정책이 판타지소설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드러날까 두려워 통계청을 조종했다는 건 나라를 좀먹는 중대한 범죄"라고 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통계조작은 국정농단"이라며 감사원이 진행 중인 감사에 국토부가 적극 협조한다고 밝힌 데 이은 압박 여론전이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으로 "문재인 정부의 판타지 소설과도 같은 경제정책들을 밀어붙이기 위해 국가의 통계조차 왜곡했다는 의혹이 일파만파"라며 "청와대가 직접 개입해 소득·고용·집값 등 주요 국가통계를 자신들의 소설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조작한 것이 아니냐"고 전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자체를 두고도 "소득주도성장은 경제학 교과서에서도 기원을 찾아볼 수 없는 판타지소설"이라며 "(법정)최저임금인상, (공공부문)저질·단기일자리 양산 등을 통해 인위적으로 소득을 끌어올리면 경제가 성장할 수 있다는 '낭설'을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이라고 내놨다"고 혹평했다.

아울러 "부동산종합대책 역시 정치논리에 좌우된 터무니없는 가짜 선동이었다.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며 수요를 억제하고 건설경기를 질식시켰다"며 "'임대인 악마화'해 국민을 편가르기하고 부정한 징벌적 조세정책을 취하며 정부가 앞장서서 주택시장을 왜곡했다"고 지적했다. 임대차 3법과, 공시가격 인상을 통한 미실현이익 과세 강화를 짚은 셈이다.

그러면서 "황수경 전 통계청장이 2018년 발표된 가계동향조사가 파탄 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자료가 되자 이를 문책하는 차원에서 급작스럽게 경질된 것이라는 의혹도 터져 나왔다"고 지적했다. 조기경질된 황수경 전 청장의 후임자는 청와대 별도 보고서, "좋은 통계" 발언, 소득 통계기준 변경 논란을 빚은 강신욱 전 청장이다.

황수경·강신욱 전 청장은 최근 감사원에 출석해 통계왜곡 의혹 조사를 받기도 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문재인 전 대통령은 퇴임 직전에도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 상승 폭이 작은 편에 속한다', '소득주도성장의 성과가 많은데 부작용만 지나치게 부각됐다'라며 홀로 환상에 빠져 자신의 실패를 외면했다"며 "숫자로 거짓말을 해선 안 된다"고 꼬집었다.

그는 "국가의 통계는 중장기적 정부 정책을 결정하는 근본적인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이를 조작, 왜곡하는 것은 나라의 미래까지 망치는 행위"라며 "누가, 어떤 방식으로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협했는지 사건의 진상이 낱낱이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감사원 조사 이상의 진상규명 절차를 촉구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감사원은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서해 공무원 월북 조작에 이어 소득, 고용, 주택 등 문재인 정부의 핵심정책과 관련된 통계들이 조작된 것으로 보고 감사를 진행 중"이라며 "문재인 정부 5년은 조작과 은폐로 점철된 암흑의 시간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논평전에 가세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무능과 부패를 통계 조작으로 덮으려 하고 조작으로 부도난 경제를 윤석열 정부에 떠넘긴 것이다. 국가 통계조작은 단순한 숫자 조작이 아니라 시장을 왜곡시키고 국가정책을 왜곡된 방향으로 끌고 가 결국 국가 전체를 망가뜨리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그는 "조작·은폐 정권이 5년 연장됐더라면 그 결과는 어땠겠나.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권 초기 '50년 집권'을 운운했는데 상상만 해도 아찔하고 끔찍하다"며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정책들을 조작과 은폐를 통해 강행한 문 전 대통령과 관련자들은 성실히 조사에 임하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할 것이다. 더 이상의 조작과 거짓은 죄만 키울 뿐"이라고 촉구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