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노동·교육 개혁 논의...예산안 '돌파구' 찾나?
與 정진석·주호영, 정부는 한덕수 총리 등 참석
김대기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도 고위당정 참석
[앵커]
국민의힘과 정부가 오늘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노동과 교육 개혁 과제 추진 방향을 논의합니다.
협상이 교착에 빠진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여야 원내대표가 오늘도 만나 협상을 이어가고 있는데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성호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오늘 국민의힘과 정부 주요 부처가 만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의제를 다룰까요?
[기자]
네, 노동개혁과 교육개혁 과제를 어떻게 추진할지를 주로 논의할 계획입니다.
오후 2시부터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리는 고위당정협의회에는, 여당에선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정부에선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경 교육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합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관섭 국정기획수석도 함께 협의합니다.
현행 주 52시간 근로제 유연화와 임금체계 개편을 골자로 노동부가 검토하고 있는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안,
그리고 초등학교 전일제 교육인 이른바 '늘봄학교'와, 유아교육과 보육 통합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개혁의 방향을 놓고 논의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또, 아직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 대응에 대해서도 의견을 모을 계획입니다.
[앵커]
당정도 예산안 대응 논의를 한다는데, 여야 협상은 진전이 있을까요?
여야 원내대표 오늘도 만났죠?
[기자]
네, 국민의힘 주호영,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휴일인 오늘 오전에도 국회에서 만나 협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도 여야 원내대표들과 함께 만났는데, 고위 당정협의회를 앞두고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여야의 최종 입장을 확인하고 이견을 좁혀보려는 차원으로 보입니다.
연말까지 예산안 대치 국면이 이어지는 것 아니냐 우려도 나오는데요.
정부와 여당이 현행 25%보다 3%포인트를 낮추려는 법인세 인하 폭과, 행정안전부 경찰국,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을 놓고 여야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법인세를 1%포인트만 낮추고 경찰국 등의 예산은 일단 예비비로 지출하도록 하자는 국회의장 중재안을 여당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도돌이표 협상이 진행 중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예산 협상과 관련해 여야가 의견을 조금씩 좁혀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에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협상안을 민주당은 대승적으로 수용했는데도 국민의힘은 보류 입장만 밝히고 있다며 대통령 눈치만 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예산안 처리 후에 시작하기로 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도 여당 의원들이 사퇴 의사를 밝힌 가운데 45일 특위 활동 기간의 절반이 지나갔는데,
우상호 국조특위 위원장은 잠시 뒤에 기자간담회를 열어서 국정조사 향후 일정과 여야 협의 상황 등을 언론에 설명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조성호입니다.
YTN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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