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수수료 감면 이렇게 하면 쉬워요

중소기업 증명서류 핸드북 발간
특허청 홈페이지와 지역지식재산센터 통해 배포

특허청이 배포한 중소기업 증명서류 핸드북 표지. /특허청

중소기업이 특허 수수료를 감면받는 데 필요한 증명서류와 절차를 소개한 핸드북이 제작됐다.

특허청은 18일 특허 수수료 감면에 필요한 중소기업 증명서류 핸드북을 제작해 홈페이지와 전국 25개 지역지식재산센터를 통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 책자는 그간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복잡하고, 규정이 복잡해 중소기업의 특허 수수료를 감면해 주는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기업들을 위해 제작됐다. 핸드북은 중소기업의 범위와 유형별 수수료 감면율, 업종확인 서류·매출액 확인 서류·업종별 매출액의 기준, 매출액 이외 중소기업 증명서류의 종류, 자주 묻는 질문(FAQ)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허청은 중소기업에 대해 특허 출원료, 심사청구료를 50~70% 감면하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그간 서류 제출을 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어왔다. 특허청은 지난 2019년부터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약을 맺고 별도의 증명 서류 없이 직접 시스템에서 중소기업 여부를 확인해 수수료를 감면받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이력이 없는 경우 매출확인서류, 벤처기업 확인서, 사회적 기업 인증서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중소기업의 기준과 각종 증명 서류가 복잡하고 다양할 뿐만 아니라 관련 규정이 자주 개정돼 직접 증명서류를 제출하는 기업에서는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기번 특허청 정보고객지원국장은 “이번 핸드북 제작과 배포를 계기로 보다 많은 중소기업이 수수료 감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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