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잇(IT)쥬]경선 승부수 던진 KT 구현모…'김범수 회사'에 칼빼든 공정위

김승준 기자 2022. 12. 18.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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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고발…카카오 2대 주주 '케이큐브홀딩스'의 금융업 여부가 쟁점

[편집자주] 정보통신기술(ICT)은 어떤 산업보다 빠르게 변화합니다. 그 안의 다양한 이해관계가 맞물려 소용돌이 치는 분야이기도 하지요. ICT 기사는 어렵다는 편견이 있지만 '기승전ICT'로 귀결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그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그들만의 뉴스'가 아닌 개개인의 일상 생활과도 밀접한 분야죠. 민영통신사 <뉴스1>은 한주간 국내 ICT 업계를 달군 '핫이슈'를 한눈에 제공합니다. 놓쳐버린 주요 뉴스, [뉴스잇(IT)쥬]와 함께 하실래요?

구현모 KT 대표가 16일 서울 송파구 소피텔 앰배서더 서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AI 발전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KT 제공) 2022.11.16/뉴스1

(서울=뉴스1) 김승준 기자 = '연임 도전'을 선언했던 구현모 KT 대표이사가 이사회에서 '연임적격' 판단을 받았지만 "복수 후보와 경쟁하겠다"며 경선을 역제안했다.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에 대표이사 교체기를 맞게 된 KT는 새 정권의 코드 인사 등 외부 입김이 솔솔 나오는 상황에서 잡음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공법을 택한 셈이다.

김범수 카카오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은 카카오 먹통에 더해 고발 건으로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공정위가 김 센터장의 개인회사이자 카카오 2대 주주인 케이큐브홀딩스(KCH)를 '금융회사'로 판단하고 검찰 고발이라는 초강수를 뒀기 때문이다.

한편, 누리호 개발의 주역들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조직 개편에 반발해 줄사퇴해 논란이 일었다.

◇연임 적격 판단 받고도 '경선' 카드 꺼낸 구현모 KT 대표

2023년 3월까지가 임기인 구현모 KT 대표이사는 지난 11월, 연임에 도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KT 이사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연임 우선 심사를 진행했다.

지난 13일 대표이사후보심사위원회는 이사회에 '연임 적격'이라는 심사의견을 내놓았다. 돌연 구현모 대표는 이사회에 복수 후보 심사, 즉 '경선'을 요청했다.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이 제기한 소유분산기업의 지배구조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다.

앞서 국민연금은 내부 인사를 우선시하는 관행을 지적했다. 김태현 국민연금 이사장은 지난 8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소유분산기업이 대표이사나 회장 선임 및 연임 과정에서 현직자 우선 심사와 같은 내부인 차별과 외부 인사 허용 문제를 두고 쟁점이 되고 있는데 이는 사회적 공감대를 이룰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사회는 구 대표의 제안을 수용해, 차기 대표 이사 후보 논의를 지배구조위원회에 넘겼다.

지배구조위는 후보 심사 대상자를 결정하고, 대표이사후보심사위원회를 구성해 후보 심사 대상자들을 심사하게 돼 있다. 이후 선정된 대표 후보자를 놓고 주주총회 절차 거쳐 최종적으로 대표가 선임된다.

김범수 카카오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10.24/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공정위의 케이큐브홀딩스 검찰 고발…KCH, 행정소송 검토

1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케이큐브홀딩스(KCH)를 '금산분리 위반' 취지로 고발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케이큐브홀딩스는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창업 초기 자기 자금으로 설립해, 카카오에 대한 투자를 이어왔다. 현재 카카오의 2대 주주다.

공정위는 금융·보험사로 분류됨에도 불구하고 카카오 계열사의 의결권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KCH의 2020~2021년 전체 수익 중 금융 수익이 95%를 상회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에 해당한다. 금융업을 하는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KCH가 카카오, 카카오게임즈의 2020년, 2021년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논리다.

이에 KCH는 "사업을 키우면서 지분을 취득하게 된 것이지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아니다. 일반 기업과 마찬가지로 보유 자산을 운영 및 관리하는 금융상품 소비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제3자의 자본을 조달해 사업하는 금융회사의 본질적 특징과는 무관하다"고 반발했다.

아울러 KCH 측은 "금융업 영위 회사가 아니다"라며 "행정소송, 집행정지신청 등 필요한 법적, 제도적 대응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정환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형발사체개발사업본부장이 1일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 발사대 앞에서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6.1/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누리호의 주역들, 조직 개편에 반발…항우연, "차기 사업 위해서 추진"

12일에 고정환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발사체개발사업본부장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사퇴 의사를 밝혔다. 아울러 발사체개발사업본부의 부서장 5명도 사퇴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유는 항우연의 조직개편이 부당하다는 것.

발사체개발사업본부는 지난 6월 발사에 성공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를 개발한 조직이다.

항우연은 "누리호 개발사업을 완수함에 따라 연구·조직 효율성 제고를 위해 조직개편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조직 개편에 따라 243명의 발사체개발사업본부는 본부장 1인과 사무 행정 직원 5명이 남게 됐다.

고정환 본부장은 조직개편에 따라 누리호 3차 발사, 산업체 기술이전 등을 성공적으로 완수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됐다는 취지로 사퇴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항우연은 이러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새로 생기는 발사체 연구소의 소장으로 최환석 부원장을 발령하는 등 계획대로 조직 개편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seungjun24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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