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중소기업 특허수수료 감면 정보 한눈에'

기사내용 요약
감면 제도 담은 '중소기업 증명서류 핸드북' 제작·배포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특허청은 중소기업의 특허수수료 감면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증명서류 핸드북'을 제작해 배포한다고 18일 밝혔다.

특허청은 중소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중소기업에 특허 출원료, 심사청구료, 등록료 등을 50~70% 감면하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에 앞서 특허청은 서류제출의 불편을 없애기 위해 지난 2019년 중소벤처기업부와의 협약을 맺어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의 경우 증명서류를 제출받지 않고 직접 중소기업 여부를 확인해 수수료를 감면토록 제도를 개선했다.

반면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이력이 없는 기업의 경우 수수료 감면을 받기 위해선 기타 증명서류(매출확인서류, 벤처기업 확인서, 사회적 기업 인증서 등)를 제출해야 한다.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의 기준 및 각종 증명서류가 복잡하고 다양할 뿐만 아니라 관련 규정의 잦은 개정 등으로 직접 증명서류를 제출하는 중소기업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게 특허청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이 증명서류를 더 쉽고 정확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관련 규정 및 증명서류 발급처 등을 안내하는 핸드북을 제작해 누리집과 전국 25개 지역지식재산센터 등에 배포키로 했다.

핸드북은 ▲중소기업의 범위 및 유형별 수수료 감면율 ▲업종확인 서류·매출액 확인 서류·업종별 매출액 기준 ▲매출액 이외 중소기업 증명서류의 종류 ▲자주 묻는 질문(FAQ)으로 구성됐다.

특허청 김기범 정보고객지원국장은 "중소기업은 전체 내국인 출원의 1/3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큰 특허고객"이라면서 "이번 핸드북 제작 및 배포를 계기로 증명서류 제출이 쉬워져 더 많은 중소기업이 수수료 감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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