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전 '실내마스크 해제' 가능성…치솟는 '위중증' 변수 되나

일부 전문가 "감염 증폭 우려 시기, 지금 벗어야 하냐"
중장기 방역정책 세우며 전반적 의료체계 보완 지적

11일 오전 서울 송파구보건소에 마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PCR검사를 준비하고 있다. 2022.12.11/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입원 치료를 받는 위중증 환자가 석 달 만에 500명을 넘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변수가 될지 주목된다. 정부는 23일 관련 방안을 발표할 예정인데 2단계에 걸쳐 착용 의무를 조정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다.

1단계 해제 시점은 이르면 설 연휴 전인 다음달 중순이 거론되나, 유행 상황에 따라 늦출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해제 판단지표와 이 지표가 충족될 것으로 예상될 시기를 이날 함께 발표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착용 의무를 권고로 바꾸려는 정부 취지엔 동의하면서도 "신중하게 결정하자"며 우려를 표했다. 코로나19 발생 3년이 되는 2023년을 기점으로 중장기적 정책을 세우고 의료체계 보완에 신경을 쓸 때라는 지적도 있다.

◇위중증 석 달 만에 500명대…실내마스크 '2단계 해제' 추진 가닥

18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만8862명으로 일요일(토요일 발생) 기준 지난 9월 4일(7만2112명) 이후 15주 만에 가장 많이 나왔다.

특히 위중증 환자는 520명으로 지난 9월 19일(508명) 이후 90일(2개월 29일) 만에 500명대를 돌파했고 9월 13일(547명) 이후 96일(3개월 5일) 만에 최다 규모다. 위중증 환자 520명 가운데 88.5%인 460명이 60세 이상 고령층이었다.

이런 상황에 정부는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시기와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우선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 착용을 의무에서 권고로 조정(1단계)한 뒤, 모든 시설에서 전면 해제하는 방식(2단계)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1단계에 제외되는 시설을 대중교통, 복지시설, 의료기관으로 꼽고 있다. 밀접·밀집·밀폐라는 이른바 '3밀' 시설인지, 이용자 보호가 필요한지 등이 제외 기준이 된다. 어떤 시설을 1단계 제외 시설에 추가할지 논의를 하고 있다.

임숙영 방대본 상황총괄단장은 15일 전문가 토론회에서 △신규 확진자 수 추이 및 감염재생산지수 △중환자실 병상가동률 △신규 위중증 환자 수 추이·치명률 △고령자 및 감염취약시설 동절기 추가접종률 등을 의무 조정을 위한 평가지표라고 제시한 바 있다.

신규 확진자 및 위중증 환자 규모가 최근 커지면서 마스크 의무 조정 시점은 늦춰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당초 "설 연휴 전에 조정하자"는 주장이 우세했으나 조정 시기를 늦추자는 의견이 전해진다.

정부는 유행 규모를 예측하는 작업을 벌여 이를 토대로 시점을 도출해 19일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에서 제시할 예정이다. 조정안은 19일 자문위 회의 후 정부 내 논의를 거쳐 23일 중대본 회의에서 확정·발표된다.

정부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할지 여부를 이달 말까지 결정하기로 했다. 사진은 7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 Hall A에 송출되는 실내 마스크 착용 안내문. 2022.12.7/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벗어도 될까…"감당 가능한지 따져봐야" 신중론도 제기

지난 15일 '향후 코로나19 대응'을 주제로 열린 전문가 토론회에서는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계절독감)가 동시에 유행하는 지금 마스크 착용 의무를 성급히 해제해야 하느냐는 지적이 나왔다. 중장기적인 방역 정책을 고민할 때라는 제언도 있었다.

엄중식 가천대 의대 교수는 이 자리에서 "결국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가가 중요하다"며 "이 상황에서 코로나19 유행을 증폭시킬 계기를 꼭 만들어야 하는가 회의적"이라고 꼬집었다.

엄 교수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면 누군가는 쓰고, 누군가는 쓰지 않는 데 대한 사회적 갈등 등이 발생할 텐데 이에 대한 논의도 충분하지 않다"며 "감당 가능한 여력과 상황을 충분히 만들고 의무를 해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진단했다.

이재갑 한림대 의대 교수도 전문가 마스크 착용이 감염을 줄이는 효과가 있음을 언급하며, 단기적으로는 현재의 중증 병상 손실보상과 중등증 병상수가 체계를 유지하고 환자 급증 시기에는 고위험군 위주의 재택치료 유지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장기적으로 국가지정 중증병상 개념을 도입해 여유 병상을 운영하고, 1인실 중환자실 확대, 분만·소아 등에 대한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며 "시스템, 인력, 중앙감염병전문병원과 권역감염병전문병원의 병상 배정 거버넌스 확립 등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