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文정부 국가 통계 왜곡? 北 같은 ‘독재국가’에서 있을 법한 일”

권준영 2022. 12. 18.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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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당권 주자로 꼽히는 김기현 의원이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을 두고, "권력이 개입해 국가 통계를 조작하는 것은 북한 같은 독재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지, 자유민주국가에서는 감히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김기현 의원은 18일 '국가 통계 왜곡? 감사원은 전모는 물론, 윗선의 압력까지 성역 없이 규명하고 책임자를 문책해야 합니다!'라는 제하의 입장문을 내고 "문재인 정권 당시 주요 국가통계가 왜곡된 정황을 감사 중인 감사원이 홍장표 전 청와대 경제수석까지 직접 조사한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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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전모는 물론, 윗선의 압력까지 성역 없이 규명하고 책임자 문책해야”
“정부 정책 수립은 물론이고 기업 활동, 연구기관 분석까지 모두 망치는 중대한 국가 범죄”
“주유소가 계량기 조작해 서민의 돈을 갈취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악질적 범죄 아닌가”
문재인 전 대통령(왼쪽)과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기현 의원실 제공>
홍장표 전 청와대 경제수석. <연합뉴스>

국민의힘 당권 주자로 꼽히는 김기현 의원이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을 두고, "권력이 개입해 국가 통계를 조작하는 것은 북한 같은 독재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지, 자유민주국가에서는 감히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김기현 의원은 18일 '국가 통계 왜곡? 감사원은 전모는 물론, 윗선의 압력까지 성역 없이 규명하고 책임자를 문책해야 합니다!'라는 제하의 입장문을 내고 "문재인 정권 당시 주요 국가통계가 왜곡된 정황을 감사 중인 감사원이 홍장표 전 청와대 경제수석까지 직접 조사한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국가통계 조작·왜곡은 정부정책 수립은 물론이고 기업 활동, 연구기관 분석까지 모두 망치는 중대한 국가 범죄"라며 "학교에서 채점관이 점수를 조작해 부당하게 성적을 올린다면, 이것은 국가의 백년대계를 망치는 범죄 아니겠나"라고 비판했다.

이어 "또 주유소가 계량기를 조작해 서민의 돈을 갈취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악질적 범죄 아닌가"라면서 "이런 범죄에 당시 청와대가 개입했다면 이는 엄청난 국기 문란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 만큼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 이런 엄청난 범죄는 일개 수석이나 통계청장이 단독으로 감행할 수 없다. 확실한 뒷배가 있을 것임이 명약관화한다"며 "감사원은 전모는 물론이고, 윗선의 압력까지 성역 없이 규명하고 책임자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고발, 수사 의뢰, 징계 요구 등 엄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근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소득, 고용, 집값 등 주요 통계가 고의로 왜곡됐고, 여기에 청와대가 개입했다고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홍장표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조만간 직접 불러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정부 국가안보실장과 국가정보원장을 조사한 '서해 피격 사건' 감사에 이어 재차 청와대 고위급을 소환하면 정치적 파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감사원 관계자는 "현재 홍 전 수석을 조사하겠다는 방침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당시 청와대 차원의 통계 관련 개입이 실제 있었는지와 그 배경 및 취지를 확인하려면 결국은 문 전 대통령의 핵심 경제 참모이자 '소득주도성장 설계자'로 알려진 홍 전 수석을 직접 조사할 수밖에 없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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