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국조특위, 與 불참 속 '개문발차'…내일 일정·증인 채택할 듯

전민 기자 김경민 기자 2022. 12. 18.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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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오는 19일부터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개문발차'할 전망이다.

18일 우상호 국조특위 위원장은 국조 개시를 위한 야3당(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날도 예산안 협상이 타결되지 않는다면 여당이 국조특위에 불참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19일 국조특위 전체회의에서는 청문회 일정과 기관증인 채택 등이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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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오늘 野위원 의견 수렴…"유가족, 기다릴 만큼 기다려"
19일 전체회의서 채택 가능성…野, 연장도 추진
우상호 국회 이태원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장(왼쪽)과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수습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에 참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2.12.7/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전민 김경민 기자 =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오는 19일부터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개문발차'할 전망이다.

18일 우상호 국조특위 위원장은 국조 개시를 위한 야3당(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그간 국조특위는 예산안 협상 이후 국정조사를 진행한다는 여야 합의에 따라 자료수집 등 예비조사만 진행한 채 '개점휴업'한 상태였다.

그러나 예산안 협상이 세차례나 데드라인을 넘기고, 이와 함께 국정조사 기간이 절반가량 지나면서 민주당도 '더는 기다릴 수 없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그간 정의당과 기본소득당에서는 조속한 국정조사 진행을 촉구해왔다.

민주당이 입장 선회로 국조특위는 결국 여당 불참 속에 개문발차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 간사인 김교흥 민주당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유가족도 그렇고, 국민들도 그렇고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며 "여당에서 결정을 안 내리고 끌고 있는 상황인데, 국정조사 기간은 한정돼 있어 안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예산안 중재안을 냈고, 민주당은 수용했는데, 민주당이라고 받고 싶어서 받았겠느냐"며 "국정조사도 있고 예산안을 빨리 처리하겠다는 의지로 받은 것인 만큼, 이제는 (국정조사를)해야 한다"고 말했다.

19일 전체회의 개최 여부에 대해서는 "김 의장이 제시한 예산안 협상 시한이 내일인 만큼, 이날 오후까지 협상 결과를 보고 (진전이 없다면)열어야 한다"고 했다.

이날도 예산안 협상이 타결되지 않는다면 여당이 국조특위에 불참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19일 국조특위 전체회의에서는 청문회 일정과 기관증인 채택 등이 의결될 예정이다.

기관증인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오세훈 서울시장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들의 증인 채택 범위는 추후 여당의 참여 여부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이미 국정조사 기간(45일)의 절반 이상이 흘러 버린 만큼, 야당에서는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핵심은 진상 규명인 만큼 흘려보낸 국정조사 시간을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며 "예산안 처리 지연으로 시간이 많이 줄어든 만큼 국정조사 기간 연장은 불가피함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min7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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