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북인권보고서'·'주적표현 부활'에 발끈···"최악국면 몰아갈 것"

尹정부, 3차 北인권증진 기본계획 수립 추진에 "체제 붕괴 유도"
2022 국방백서 '북한군은 적' 부활엔 "극악한 대결본색 드러내"

김기웅 통일부 차관이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년 제2차 북한인권정책협의회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경제]

통일부가 내년 초 북한 인권 상황을 담은 보고서를 공개하기로 한 데 대해 북한이 “정세를 최악 국면으로 몰아갈 것”이라며 거칠게 반발했다. 북한은 국방부가 내년도 국방백서에서 ‘북한군은 적’이라는 표현을 부활시키기로 한 데 대해서도 “극악한 대결본색”이라며 맹비난했다.

북한 대외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18일 ‘자멸을 재촉하는 체제대결 광기’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괴뢰 통일부 것들은 ‘북 인권 상황’에 대한 6년간의 조사자료를 종합하여 다음 해 초까지 백서 형식의 보고서를 발간하며 비공개 관례를 깨고 그것을 공개하겠다고 악청을 돋구고 있다”면서 “이것은 ‘북 인권문제’를 더욱 여론화, 국제화함으로써 반공화국 압박을 일층 강화하려는 극악한 체제대결 망동”이라고 주장했다.

매체는 “인권 문제를 떠들며 우리 공화국을 악랄하게 헐뜯는 것이 괴뢰들의 너절한 악습이지만 윤석열 역적패당은 그 어느 통치배들보다도 인권모략 소동에 더욱 기승을 부리면서 북침전쟁 책동과 함께 반공화국 대결을 위한 기본 수단으로 써먹고 있다”고 힐난했다. 더불어 “결국 격화되고 있는 현 정세를 더욱 최악의 국면에로 몰아가며 우리 공화국의 영상(이미지)을 흐려놓고 ‘체제 붕괴’를 유도해보려는 극악무도한 대결 각본을 짜놓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통일부는 이달 9일 북한 인권 관련 부처 간 협의체인 북한인권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제3차 북한인권증진 기본계획(2023∼2025)’ 수립 방안을 논의했다. 통일부는 이르면 내년 3월경 북한인권보고서를 공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북한은 국방부가 다음 달 발간하는 ‘2022 국방백서’에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표현을 부활시킬 것이라는 보도와 관련해서도 “우리와 군사적으로 끝까지 맞서보려는 극악한 대결 본색을 낱낱이 드러낸 분별없는 추태”라며 반발했다.

대외선전매체 ‘메아리’는 이날 ‘극악한 대결광들의 분별없는 추태’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역적패당의 이러한 망동들은 괴뢰군 내부에 반공화국 적대 의식을 고취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역적패당이 반공화국 대결 망발을 쏟아내고 동족 적대 의식을 고취하며 한 해의 마감까지 불장난질에 미쳐 날뛰어봤댔자 얻을 것은 극악한 대결광, 상전의 바짓가랑이에 붙어사는 식민지 주구라는 오명뿐”이라고 쏘아붙였다.

국방부는 2022 국방백서에 북한정권과 북한군을 적으로 명시하는 표현을 담을 계획으로 전해졌다. 주적 개념은 1995년 국방백서에 처음 명기됐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2018년과 2020년 국방백서에서 사라졌다. 윤석열 정부가 주적 개념을 되살리면 2016년 이후 6년 만에 북한 체제를 겨냥한 ‘적’ 표현이 부활하는 셈이다.

박경은 기자 eun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