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피해액 10년간 2조원 넘어… “금융사 내부통제 강화해야”

은행의 ‘대포통장’으로 인한 피해액이 지난 10년간 2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대포통장은 보이스피싱이나 금융 사기 등 각종 경제 범죄에 악용되기 때문에 금융사들이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정부도 강력한 제재·처벌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이 지난 1일 오전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조직폭력배와 마약사범이 연루된 보이스피싱 조직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범죄에 사용된 압수품을 공개하고 있다./뉴스1

18일 금융감독원과 경찰청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무소속)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시중은행 등 25개 금융사가 지난 2012년부터 올해 6월까지 10년 동안 지급 정지한 대포통장은 38만8501건에 달했다.

신한·KB·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에서 지급 정지된 대포통장은 24만2330건으로 전체의 62.3%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대포통장 지급 정지가 가장 많았던 곳은 KB국민은행으로 7만3813건에 달했다. 신한은행(5만5574건), 우리은행(4만8940건)이 뒤를 이었다. IBK기업은행도 4만2203건으로 지급 정지 건수가 비교적 많았고, 새마을금고와 우체국도 각각 3만8504건, 2만7116건을 기록했다.

대포통장으로 인한 피해 구제 신청 건수는 36만7151건이었으며, 피해액은 2조985억원에 달했다. 5대 시중은행 가입 고객의 피해액은 1조3266억원으로 전체의 63.2%를 차지했다.

개별은행 가입 고객 피해액 역시 KB국민은행이 3758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신한은행(3577억원), 우리은행(3036억원) 순이었다. 새마을금고(2703억원)와 기업은행(2078억원) 가입 고객의 피해액도 2000억원을 넘었다.

그러나 전체 피해 환급액은 5856억원으로 환급률은 전체의 30.3% 수준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5대 시중은행의 평균 환급률은 31.7%였고, 우리은행이 28.6%로 시중은행 중 환급률이 가장 낮았다.

대포통장 피해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처벌 실적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0년부터 올해 10월까지 대포통장 관련 범죄자에 대한 검거 건수는 2만7328건, 검거 인원은 3만1429명이었지만, 구속 인원은 전체의 1.3%인 408명에 불과했다.

양정숙 의원은 “금융 당국이 대포통장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잘 알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근절 대책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금융사 내부통제 강화 등 금융시스템 전반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