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민 “외풍 버틸 안전망 만들자…규제샌드박스와 민간 모태펀드 활성화해야” [한국경제 해법, 국회에 묻는다]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은 최근 스타트업 자금난에 대해 “기업가치가 저평가된 상황에서 외국계 자본이 쉽게 사갈 텐데 대응이 쉽지 않을 터다. 잘 성장한 예비 유니콘 기업들을 지킬 방도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수석연구원으로 근무하며 기업 자문과 규제, 가계부채 등을 연구한 경제학자∙변호사이자 리걸테크 스타트업 ‘로스토리’를 창업한 창업가이기도 하다. 로스토리에서는 도산전문변호사로 활동하기도 했다. 삶의 궤적이 경제와 떼려야 뗄 수 없는 셈이다.     

‘창업가’∙‘변호사’∙‘경제학자’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이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한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내년 경제 전망을 설명하고 있다. 서상배 선임기자

홍 의원의 눈으로 바라본 내년 경제 전망은 좋지 않았다. 홍 의원은 지난 1일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내년 우리나라 경제 악화 요인으로 △미·중 패권 다툼 본격화 △자국 이기주의와 보호무역주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를 꼽았다.

중국제조 2025등을 통해 중국 제조업 기술 수준이 높아지자 국내 산업체 몫이 줄었다. 그뿐만 아니라 미국 역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법) 등 무역 장벽을 높이고 역내 생산 비중을 높이고 있다. 양 국가의 자국 우선주의는 다른 지역으로도 번졌고, 이런 상황에서 전쟁 장기화로 에너지 가격이 뛰면서 원자재와 에너지를 수입해야 하는 국가는 더욱 어려워졌다.

홍 의원은 2023년 우리나라 경제에 긍정적인 외부요인이 없다면서 ‘버텨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파고가 높다지만, 경기 회복기를 대비하며 최소한의 출혈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미국의 통화 긴축 기조가 내년에도 장기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홍 의원은 자금 조달이 어려워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우선 주문했다. 특히 당장은 고금리·고물가·고환율 탓에 한계기업 소리를 듣더라도 상황이 나아졌을 때는 다른 평가를 받는 기업이 버틸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간이 주축이 된 모태펀드를 구축, 스타트업 생태계에 자금을 공급함과 동시에 민간 자본의 투자 흐름을 만들어내면서도, 우수한 일자리를 유지하자고 주장했다. 

정부의 감세 정책을 두고서는 원하는 투자 촉진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히려 투자나 R&D 등에서의 세액공제 방식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전력공사채 추가 발행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우량 공사채가 민간 투자 시장을 위축시키는 부작용이 더 크다는 지적이다.

남은 임기 동안에는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과 수도권정비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규제샌드박스로 사업을 잘 영위했지만 2년 동안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사업을 접어야 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라고 그는 설명했다. 이에 2년간 임시허가나 특례보증을 받은 사업이 그 기한이 도래했을 때 조속히 국회가 해당 제도를 심의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을 개정하자고 주장했다. 또 수도권 북부 발전을 위해 규제를 완화한 수도권정비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홍 의원과의 일문일답.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을 한마디로 평가한다면.

긍정적인 외부요인이 하나도 없다. 그동안의 경제위기를 보면 지난 1997년 외환위기 때는 환율과 과도한 차입 등 외부∙내부 요인이 결합했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외부요인이, 그것도 금융에만 국한됐다. 올해는 내부 상황도 썩 좋지 않은데 외부요인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다. 

내년 경제에 좋지 않은 외부요인으로 크게 3가지 요인을 꼽고 싶다. 먼저 미·중 패권 다툼이 본격화되고 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는 미국과 중국의 공고한 협력으로 해결됐다. 중국은 미 국채를 꾸준하게 매입함으로써 미국의 저금리 유지와 소비 진작에 큰 도움을 주었고, 중국 정부가 풀었던 4조 위안의 경기부양 덕분에 세계 경제도 빠른 회복세를 가져갈 수 있었다. 우리는 자동차 등 최종 소비재는 미국에 팔고, 반도체를 비롯한 제조 중간재는 중국에 팔면서 국제 분업구조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중국의 내수화가 상당히 진척된 상황이다. 원자재 중국 의존도는 높은데 수출에서의 중국 의존도는 줄들 고 있다. 

두 번째는 자국 우선주의,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이다. 중국이 내수시장을 폐쇄적으로 운영하고 국가 단위 지원을 통해 첨단 산업에서도 기술 수준을 높여왔다. 이에 미국이 보호무역주의를 중국이 자유무역을 주장하는 역설적인 상황에 도달했다. 미·중에 이어 유럽과 일본도 보호무역주의로 가고 있다. 유럽은 핵심 산업 광물과 원자재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원자재법(CRMA)을 추진 중이다. 미국 IRA법과 유사하게 역내 생산, 개발된 원자재와 제품에만 혜택을 주는 내용이 담길 가능성이 높다. 일본에서도 반도체 공급망 강화와 첨단기술 개발 및 보호 등을 골자로 한 경제안보법이 통과됐다.  

세 번째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탓에 발생한 원자재 가격 폭등이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LNG(액화천연가스)다. 한국과 일본이 주로 구매해왔던 국제 LNG 시장에 유럽이 뛰어들면서 가격이 폭등했다. 이외에 유연탄, 밀, 리튬을 비롯한 배터리 원료까지 너무 가격이 올랐습니다. 물가가 높으니 고금리 정책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강제됐다.

‘창업가’∙‘변호사’∙‘경제학자’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이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한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내년 경제 전망을 설명하고 있다. 서상배 선임기자

—‘퍼펙트 스톰’ 위기 전망에 대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적자는 쌓이는데, 미국과 중국의 패권다툼으로 세계시장 상당수가 닫히고 있다. 다만 다툼 양상이 양 진영 간의 무역 장벽이 생기면서 상호 의존도가 줄어들고 있는 만큼, 글로벌 공급망 개편이 안정화될 가능성도 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고금리와 고환율이다.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우리도 환율방어와 자금유출 방지를 위해 미국의 기조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 전 세계적인 개편과정에서 우리 기업과 가계가 얼마나 견딜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현재의 고금리는 코로나 위기를 겪고 난 직후에 닥쳤다. 대출로 겨우 버티던 기업과 소상공인의 체력이 가뜩이나 바닥인 상황에서 금리가 급격히 올라갔으니 원래 양호한 곳이었다 할지라도 버티기 힘들다. 낮은 금리로 자금 조달을 하지 않으면 바로 위기상황인 기업들도 있어 자금경색 문제가 발생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고금리로 인해 연간 가계이자 부담, 그리고 또 이자부담 증가로 인한 가계의 소비감소까지 연이어서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본다. 

—복합 경제위기에 맞서 입법기관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응책은 어떤 것인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할 예산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물리적으로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시키기 어렵다면 적어도 내년 초에 추경을 해서라도 편성해야 합니다. 정부는 지원 예산을 편성했다고는 하지만 규모가 크지 않다. 이 예산으로 낮은 금리의 정책자금을 직접 대출해주거나 보증해줘야 한다. 고금리 상황에서도 별도의 길을 열어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버틸 수 있다.

또 하나는 규제 완화를 위한 법률 개정에 힘써야 한다. 문재인 정부도, 윤석열 정부도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다. 문재인정부에서는 규제샌드박스제도가 만들어져서 산업부, 중기부, 과기부, 금융위 등에서 담당 영역을 나눠서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다.

—경제 위기를 헤쳐나가는 데 있어 정부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앞으로 경제위기가 얼마나 길어질지 모른다. 앞으로 최소 3년간은 경기침체가 이어진다는 전망도 있다. 윤석열정부는 전 세계 경기침체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점을 국민께 솔직히 말씀드리고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경기침체로 수요가 감소하면 반도체, 철강, 자동차 등의 중간 공급재 등의 수요가 줄어들고 이로 인해 폐업이 늘거나 기업들이 몸집을 줄일 것이다. 정부는 선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법인세 인하를 발표했다. 그런데 일률적인 법인세 인하가 기업들에 마냥 좋은 것인지는 판단을 해봐야 한다. 미국의 경우 최근 재정여건 개선을 위해 법인세 인상을 논의 중이며, 영국 같은 경우 이미 법인세 인상을 발표했다. 중소기업의 경우 수익이 크지 않거나, 적자라면 법인세 감면의 의미가 없다. 설비투자와 R&D에 대한 직접적인 비용 보조가 더 효율적일 수 있다.

기업 자금 시장을 교란한 한전채 문제도 심각하다. 국채와 동급의 신용등급을 가지면서 동시에 하이일드 채권 수준의 표면금리를 가지고 있어, 민간 사기업은 회사채 발행을 엄두도 못 내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그렇다고 올해 40조원까지 추정되는 한전의 적자가 뻔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전기요금도 시장 상황에 맞춰 올릴 수도 없다. 정부에서 한전에 직접적인 재정지원을 해서 급격한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완충 역할을 해야 한다. 

—내년도 국내외 경제 전망은.

여전히 좋지 않다. 원래 코로나 발생 이전 장기적인 경기호황이 이어져 왔었기 때문에 이후에는 경기침체가 올 것으로 예상했는데 코로나19 기간 전 세계 국가들이 유동성을 풀었다. 경기하강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 유동성을 뿌려버려 코로나 이후 원래 예상보다 경기하강의 골짜기가 더 깊어졌다. 코로나 기간 동안 거품이 낀 부동산, 주식 등의 자산 가격이 꺼졌고 금융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점쳐진다. 금융위기가 발생하면 실물위기로도 전이가 된다. 

얼마 전 미국 정부가 중국 화웨이 제품 사용금지 명령을 내린 것처럼 미·중 양국 간의 갈등이 몇몇 품목의 경우 아예 시장을 차단하는 수준까지 갈 수 있다. 지금이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국 공장에 대해선 1년 동안 건별 허가를 받지 않아도 예외를 허용했지만 결국 차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러스트벨트 유권자에게 어필할 수 있는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완화할 것이라 생각하기도 어렵다. 전 세계적인 고물가 상황도 지속할 것이고, 원자재 가격 상승과 비용부담이 계속 이어질 것이다.

윤석열정부의 경제정책은 재정 축소 외에 어떤 것도 보이는 것이 없다. 이명박 정부 때는 747 공약, 박근혜 정부 때는 창조경제 등을 내세웠지만 어찌 됐든 정부가 명확한 목표를 세우고 경제정책을 추진했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어떤 과제나 어떤 이슈에 중점을 두고 경제정책을 펼칠지 아무도 모르고 있다. 정부가 어떤 방향성도 제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법인세를 내렸으니 투자와 고용을 늘리라고 해도 과연 얼마나 효과적일지 의문이다. 

‘창업가’∙‘변호사’∙‘경제학자’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이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한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내년 경제 전망을 설명하고 있다. 서상배 선임기자

—기업 자금시장이 마르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에서도 유일하게 신규 고용 숫자가 늘었던 스타트업 생태계를 살릴 복안이 있는가

최근 투자시장 상황이 굉장히 위축됐다. 어떤 유니콘 기업은 상장이 좌절되거나 공모가에도 미달했다. 또 다른 유니콘 기업은 당초 예상보다 기업가치가 절반 이상 떨어져 상장을 포기하는 케이스도 생겼다. 그런데 정부는 스타트업 자금시장의 버팀목인 모태펀드 예산을 오히려 줄였습니다. 윤석열정부는 내년도 모태펀드 예산으로 3135억원을 편성했다. 올해 5200억원보다 39.7% 감소, 21년과 비교하면 70% 이상 급감했다. 대부분의 벤처캐피탈이 모태펀드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 투자시장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

정부자금으로 모태펀드 확대가 어렵다면, 민간 자금을 공모방식으로 끌어들여 한국벤처투자에 민간 모태펀드를 투 트랙으로 구축하자. 이렇게 된다면 모태펀드 예산 삭감을 보충하는 것은 물론, 첫 자금 출자부터 VC의 개별 기업투자라는 사이클 전체에 민간 자금이 흐르게 된다. 곧 진정한 민간 투자시장 활성화라는 목표를 이룰 수 있게 된다. 또한 개인 투자자들도 위험한 사모펀드에 직접 투자하는 것보다 좀 더 안정적으로 비상장주식에 투자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게 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안보의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소형모듈원자로 등 원전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고, 한편에서는 기후변화와 관련 재생에너지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민주당은 재생에너지 확대에 더 방점이 찍혀있는데 홍 의원 생각은 어떤가

재생에너지 자체를 확대하자는 데에는 아무도 이견은 없다. 이미 주요 글로벌 기업들이 RE100을 선언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믹스를 구성하자는 것에 윤석열정부도 부정을 못 한다.

현재 국내 재생에너지 생산량으로는 RE100 선언을 한 국내기업들의 전력수요량을 맞출 수 없다. 연도별 한국전력통계에 따르면 2021년의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은 43TWh(테라와트시)로 삼성전자의 전력 소비량인 26.95TWh, SK하이닉스 23.35TWh 2개 기업 전력수요량도 채우지 못한다. 기업 수요만 고려해도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은 턱없이 부족하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영구처분장(방폐장)과 관한 논의도 지지부진하다. 현 정부 기조대로 원전 가동률을 높인다면 2027년에는 사용후핵연료 저장 상황이 포화한다는 발표도 있었다. 더욱이 방폐장 설치에 해외 사례를 보면 보통 20년이 걸린다는 점을 봤을 때 원전확대가 과연 찬반을 떠나서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의문이다. 송전탑을 두고서도 지역민 간의 갈등이 있다. 

—임기 하반기에는 어떤 방향으로 입법을 준비 중인가

먼저 첫 번째로 기업과 규제 완화를 위한 방향으로 법안을 준비 중이다. 규제샌드박스를 지원하는 내용과 IRA에 맞춰 자동차나 배터리 분야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해보려 한다.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자세히 들여다보니 신청 이후 2년 동안의 특례를 인정받아 사업을 잘 영위했지만, 2년 동안 관련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을 접거나 위기를 겪게 되는 사례를 많이 접했다. 임시허가 등을 받은 사업에 관한 법령의 개정안이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 순서에서 뒷순위로 밀려 법령 정비 기간이 지연돼서다. 이에 상임위원회에서 우선하여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신기술 사업에 대한 법 제도적 근거를 신속하게 마련하는 내용이다. 국회도 직접 규제 완화에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방법이다. 

또 수도권규제로 발전이 저해되고 있는 수도권 북부의 발전을 위해 수도권정비법을 개정하려 한다. 신도시 재개발 지원 등의 경우에는 과밀억제권역의 행위 제한에서 예외를 둘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발의하려고 한다.

김현우 기자 wit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