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내년에 내수·소비 확대로 경제살리기 총력전

핵심요약

15~16일 중앙경제공작회의 개최
'안정 속 성장'…최우선 요구는 내수 확대
제로코로나가 망친 소비 위드코로나로 살린다
민간기업 규제 끝내고 경제발전 역할 부여
외부 세계 우려하게 했던 공동부유는 빠져
부동산엔 "합리적인 자금조달 요구 충족"

중국이 시진핑 집권 3기의 사실상 첫해이자 3년간 이어졌던 코로나19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이는 2023년에 안정을 추구하면서도 내수를 확대하고 소비를 회복하는데 주력하기로 했다.

중국의 당정 지도부는 15일부터 16일까지 베이징에서 시진핑 국가주석과 리커창 총리, 리창 차기 총리 내정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경제공작회의를 개최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중앙경제공장회의는 매년 12월에 그 해의 경제 사업을 요약하고 이듬해의 경제운용의 방향과 대강(大綱)을 정하는 중요한 회의다. 이 회의의 정신과 내용은 이듬 때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 대한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구체화 된다.

베이징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연기설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에 비해 하루를 줄여 진행된 이번 회의에서 시작은 '안정을 우선시하고 안정 속에서 발전을 추구한다'는 '온자당두(穩字當頭)·온중구진(穩中求進)'이었다.

온자당두 온중구진은 2020년 중앙경제공작회의 때부터 연속 3년째 나오고 있다.

하지만 중앙경제공장회의의 키워드는 내수 확대와 소비 활성화였다.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산업정책, 과학기술정책, 사회정책의 기본적인 운용 방향을 제시한 뒤 첫 번째 주문 사항으로 내수 확대를 언급했다.

소비 능력을 강화하고 소비 조건을 개선하며 소비 시장을 혁신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 코로나19로 위축된 소비를 확대하는 것을 내년 경제 운용의 관건으로 본 것이다.

지난 4~5월 상하이 전면 봉쇄 여파로 소비가 극도로 위축된 데 이어 지난달 소매 판매도 지난해 동월 대비 5.9% 감소하는 등 중국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소비 부진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절박감을 들러냈다.

이를 위해 국가발전계획에 맞춰 주요 사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늘리고 더 많은 민간 자본이 주요 국가 프로젝트에 참여하도록 장려할 것과 경제를 지탱하는 주축으로서의 수출 역할을 강조하는 한편 첨단 기술과 주요 장비, 에너지 자원 등의 수입을 적극적으로 확대할 것을 제시했다.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을 촉진하고 무역 및 투자 협력의 질과 수준을 제고하겠다고 밝힘으로써 쌍순환 기조도 내년 경제운용 방향에 포함시켰다.

외부 세계에서 우려하는 내수위주의 폐쇄적 경제가 중국의 방향이 아니라는 점을 재확인시킨 것이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 가입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이번 공작회의에서 국유기업과 민간기업의 평등한 처우를 제도와 법으로 이행하고 정책과 여론으로 민간경제와 민영기업의 발전과 성장을 장려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됐다. 민간 경제의 지원과 민간 기업의 재산권·이익을 보호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2020년 말부터 시작된 민간기업 특히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와 단속을 마무리하고 민간기업이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 중국이 국제경쟁력을 제고하도록 하는 역할을 다시 맡기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1년 전 공작회의 이후 발표문에서는 "공정경쟁 정책을 심도 있게 추진해 반(反) 독점 및 반 부당경쟁 기조를 강화"한다고 명시되었는데 이번에는 언급되지 않았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중국 지도부는 중앙경제공작회의를 통해 빅테크에 경제 성장 주도, 일자리 창출, 국제 경쟁 참여에서 전적인 역할을 할 것을 요청했다"며 "이는 2년간의 집중적인 조사가 거의 끝났음을 알리는 지금까지 가장 강력한 신호"라고 분석했다.

지난해 온건하면서도 장기적 추진 과제로 거론됐던 공동부유도 자취를 감췄다. 지난해 회의에서는 공동부유에 대해 "장기적 역사 과정"이며 "이 목표를 향해 안정적인 보조로 매진"할 것이라고 언급된 바 있다.

중국 국내총생산의 약 25%를 차지하지만 지나친 규제로 불황의 늪에 빠져 있는 부동산 경기와 관련해서는 '집은 투기용이 아니라 주거용"이라는 입장이 강조됐다.

하지만 부동산 산업이 새로운 개발 모델로 순조롭게 전환되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고 업계의 합리적인 자금 조달 요구를 충족하며 업계 구조조정 및 합병을 촉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부동산 시장을 살리는 차원의 지원책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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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CBS노컷뉴스 안성용 특파원 ahn89@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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