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격능력 보유’ 천명한 일본, 미국과 역할 재구축 논의 추진

주요 안보 문서 개정을 통해 적의 미사일 기지 등을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 보유를 천명한 일본 정부가 방위 정책에서 미국과의 역할을 재조정하는 논의에 나설 것이라고 현지 언론이 18일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일본 자위대는 방어에 치중하는 ‘방패’, 미군은 공격을 뜻하는 ‘창’의 역할에 집중해 왔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반격 능력을 확보하면 창의 기능도 일부 수행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와 관련해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다음달 미국을 찾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방위력 강화 방안을 설명하려고 한다”며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개정을 논의하는 안도 부상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지침에 평상시 방공·미사일 방어와 유사시 탄도미사일 공격에의 대처에 자위대의 반격 능력을 반영할 것인지가 논점이 될 것”이라며 “타이완 유사시에 자위대가 미군을 후방에서 지원하는 역할을 확대해야 하느냐도 쟁점”이라고 짚었습니다.

미일 방위협력지침은 일본 정부가 집단 자위권 행사를 용인한 2015년에 마지막으로 개정됐습니다.

산케이신문은 일본 정부 내에서 미국과 일본의 전통적 역할 부담을 바꿔서는 안 된다는 견해가 있어 미일 방위협력지침에 근거한 ‘미일 공동대처계획’을 개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일 공동대처계획은 대만과 한반도 유사시에 양국의 군사 협력 절차를 정한 규정으로 내용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산케이는 “반격 능력은 미일 공동작전을 전제로 한다”며 “장거리 미사일의 표적 탐지와 공격 효과 분석 등은 자위대가 단독으로 하기 어려워 정찰위성과 무인기 등을 운용하는 미군과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반격 능력 행사 시 공격 목표의 중복을 피하는 문제와 공해상에서 양국의 임무 영역을 조정하는 것도 과제로 꼽았습니다.

산케이와 닛케이는 미일 정상회담 이후 개최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인 양국 외교·국방장관(2+2) 회담에서 관련 논의가 구체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사진 출처 : 교도=연합뉴스]

이효연 기자 (belle@kbs.co.kr)

K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