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마스크 2단계로 해제할 듯...지표 달성하면 설 연휴 전 조정 가능성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본격 논의
해제 가능한 방역 지표 기준 정하고, 예상 시기 발표
대중교통, 의료시설 등 일부 시설 제외 우선 해제 예정

코로나19 재유행이 최근 다시 증가 추세로 돌아선 가운데 16일 서울의 한 건물에 실내 마스크 착용 안내문이 설치돼 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기준은 전날 전문가 토론회와 다음주 국가감염병위기대응 자문위원회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23일 중대본에서 발표한다. /연합뉴스

정부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방역 지표 상황에 따라 2단계에 걸쳐 조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내달 중순 설연휴 전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에 필요한 지표를 달성하면 1단계 해제가 가능할 것이란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정부는 이달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에 대한 조정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을 해제할 시점을 정하는 방법이 아니라 해제를 판단할 지표와 기준을 정하고, 기준이 충족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를 발표한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지난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마스크 의무 조정은 어떤 날짜를 먼저 정할 수는 없다”며 “겨울철 재유행이 12월 들어 늘고 있어 추이를 좀 더 봐야 하며, 전문가와 자문위 의견, 유행 예측치 등 지표를 고려해 기준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방대본과 의료계에 따르면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는 2단계로 나눠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에서 권고로 조정하고, 모든 시설에서 전면 해제하는 방식이다. 1단계 해제에서 제외되는 시설은 밀집도, 밀폐도, 감염취약층 보호 등을 고려해 대중교통, 복지시설, 의료기관 등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가 '현재 검토 중인 방안 중 하나'라며 제시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추진방안. /질병관리청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지난 15일 열린 전문가 토론회에서 “일상 복귀의 전제조건은 대부분 만족했고, 위험 인식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실내마스크 착용을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이날 유행 상황이 안정적일 때 의료기관, 대중교통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영유아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계획대로라면 학교, 어린이집 등 교육·보육 기관, 공공기관은 1단계에서 의무가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고령자도 많이 이용하는 마트도 해제에서 제외할지도 논의하고 있다.

1단계 해제 시점은 코로나 확산세가 둔화된다면 다음달에 있는 설 연휴 이전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겨울철 유행이 1월 이후 하락세로 전환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방역당국은 여러 지표를 토대로 유행을 예측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실내마스크 해제 조치가 가능한 시점을 도출하고, 19일 열리는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에서 제시할 계획이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지난 15일 열린 전문가 토론회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 수 추이와 감염재생산지수, 중환자실 병상가동률, 신규 위중증 환자 수 추이와 치명률, 고령자·감염취약시설 동절기 접종률을 제시했다.

조정안은 자문위 회의 후 다시 정부 내 논의를 거쳐 23일 중대본 회의에서 발표된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해제 시점을 판단할 지표와 각 지표의 수준만 정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하지만 정부는 이런 지표를 토대로 해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도 조정안과 함께 발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코로나 항체 양성률 2차 조사 결과도 다음달 중에 발표된다. 항체양성률은 자연감염과 백신 접종으로 얼마나 많은 항체가 만들어졌는지를 나타낸다. 지난 9월 결과를 발표한 1차 조사에서는 전체 항체양성률이 97.38%, 자연감염에 의한 항체양성률은 57.65%로 조사됐다. 2차 조사에서는 1차 조사 참가자를 대상으로 시간에 따라 항체양성률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2차 조사를 통해 국민 코로나19 항체양성률에 더해 자연 감염과 백신 접종으로 얻었던 면역력의 지속 정도인 항체 역가 변동까지 파악한다는 계획이다. 이후에는 3차 조사도 실시해 코로나 유행을 판단하는 근거로 활용할 예정이다.

권준욱 국립보건연구원장은 “코로나 등 신종감염병의 지역사회 발생 및 유행 양상 확인을 위한 항체양성률 조사는 방역대책 및 예방접종 정책 수립을 위한 근거 자료로서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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