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문재인 정부, 부동산 통계 조작…청와대 개입 조사"

감사원, 한국부동산원·통계청 실지감사 진행
청와대 부당개입 조사 등 인위적 조작 의혹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통계조작의혹을 제기했다.

원 장관은 1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문재인 정권은 현실과 전혀 동떨어진 (부동산 관련) 통계를 내세워 실패를 성공이라고 국민을 속였다”며 “정부를 믿은 국민만 바보가 됐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어야만 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전 국민이 잘못된 부동산 정책의 희생양이 돼야 했다”며 “그럼에도 문재인 정권은 전혀 현실과 동떨어진 통계를 내세워 실패를 성공이라고 국민을 속였다”고 했다.

원 장관은 “바로 문재인 정권의 통계조작의혹이다”며 “정책결정의 근거가 되는 통계가 왜곡되면 국가정책이 왜곡되고 그 결과는 국민의 고통으로 이어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3개월여간 문재인 정부 당시 주요 국가통계가 왜곡된 정황을 조사했다. 부동산 가격 동향 조사를 할 때 표본을 의도적으로 치우치게 추출하거나 조사원이 조사 숫자를 임의로 입력하는 등 고의 왜곡이 있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한국부동산원, 통계청에 대한 실지감사(현장감사)를 했다.

또 국토교통부가 통계작성에서 부당하게 개입한 정황은 없는지 등을 조사했다. 감사원은 소득, 고용, 집값 등 주요 통계가 고의로 왜곡한 정황을 파악했고 여기에 청와대가 개입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계 왜곡과 관련한 비판과 관련해 문재인 전 정부 당시 국토부는 정부의 공식 통계에 문제가 없다고 발표했다. 당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국회 질의에 “감정원 통계로 전국 집값은 11%, 서울 아파트값은 14% 정도 올랐다”고 답했다. 하지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KB주택가격동향 자료를 근거로 문재인 정부 3년간 서울 아파트값이 약 52% 상승했다고 했다.

국토부의 해명에도 논란은 이어졌고 급기야 문재인 전 대통령이 부동산 통계 산정 방식 개선을 지시했고 이에 따라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은 개선안을 내놓은 바 있다. 원 장관은 “만약 문재인 정부가 정권유지를 위해 부동산 관련 통계를 인위적으로 조작했다면 그것은 바로 ‘국정농단’이다”며 “국토부는 감사원 감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신수정 (sjsj@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