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방수권 법안, 바이든 서명 앞둬…"주한미군 현 수준으로 유지"

미 하원 승인 일주일 만에 상원 통과…찬성 83 대 반대 11로 통과
"주한미군 2만8500명 유지…안정적 한반도 목표 지지"

14일 오후 경기 평택시 오산에어베이스에서 주한미군 우주군 창설식이 열리고 있다. 2022.12.14/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정윤영 기자 = 미국의 국방 정책과 예산을 담은 2023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주한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문구와 함께 한반도 외교안보와 관련한 다수의 조항이 담겼다.

미국의 소리(VOA)에 따르면 미국의 내년 회계연도 국방 예산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의회에 요청한 것보다 450억 달러 많은 8580억 달러로 책정됐는데, 해당 법안에는 주한 미군의 현상을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법안은 "의회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방위 동맹과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노력을 지속해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에서 미국의 비교 우위를 더욱 높여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약 2만8500명의 주한미군을 유지해 평화롭고 안정적인 한반도라는 공동 목표를 지지하기 위해 1953년 10월 1일 워싱턴에서 체결된 미한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미국의 모든 범주의 방어 역량을 사용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확인함으로써 한국과의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법안에는 바이든 행정부가 지원 중단 방침을 밝혔던 해상발사핵순항미사일(SLCM-N) 프로그램은 핵전력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지속하도록 했으며 법안 제정 270일 이내에 의회 국방위원회에 러시아, 중국, 북한의 핵 역량과 정책에 대한 평가, 그리고 이를 억지할 전략을 기술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조항이 담겼다.

북한의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사정권에 있는 괌에 대한 미사일 방어망 강화를 위해 통합 방공체계 배치 사업을 지원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으며 북한의 거듭된 미사일 시험으로 의회 내 지원 요구가 거셌던 차세대요격기(NGI) 최소 64기를 추가 배치하는 데 필요한 예산 계획을 의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상하원 합의안에 담겼던 '오토 웜비어 북한 검열감시 대응 법안'과 '미북 이산가족 상봉 법안'도 최종안에 그대로 포함됐는데, 이는 지난 2017년 북한에 17개월간 억류됐다가 송환된 직후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이름을 딴 미 의회의 두 번째 법안이다.

북한 내 정보 통제와 관련해 제재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추가 예산을 지원해 대북 방송을 증대하며 북한의 정보 검열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미북 이산가족 상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 정부와 정기적으로 협의할 것을 미 정부에 요구하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법안이 의회를 통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밖에도 내년 회계연도 국방 예산에는 국무부가 북한에 가족을 둔 미국인 단체 대표들과 미북 이산가족 상봉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 정기적으로 협의하고 화상 상봉을 독려하기 위한 방안에 관한 의회 보고를 요구하는 내용도 포함으며, 한국전 참전 용사인 로이스 윌리엄스 대위에게 최고의 무공훈장인 명예훈장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담겼다.

한편, 내년 회계연도 법안은 지난 8일 미 하원의 승인을 받은데 이어 일주일 만에 상원을 통과해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만을 남겨두고 있다. 미 상원은 15일 본회의에서 내년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을 찬성 83표 반대 11표로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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