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문재인 정부 부동산 통계는 ‘국정농단’”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2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브리핑실에서 화물연대 파업, 부동산 등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8일 “문재인 정권은 전혀 현실과 동떨어진 (부동산 관련) 통계를 내세워 실패를 성공이라고 국민을 속였다”면서 “이것이야 말로 ‘국정농단’”이라고 지적했다.

원 장관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전 국민이 잘못된 부동산 정책의 희생양이 돼야 했다”면서 “그럼에도 문재인 정권은 전혀 현실과 동떨어진 통계를 내세워 실패를 성공이라고 국민을 속였다”고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 가격 동향 조사 과정에서 통계를 조작할 목적으로 표본을 의도적으로 치우치게 추출하거나 조사원이 숫자를 임의로 입력하는 등 고의적 왜곡이 있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한국부동산원, 통계청에 대한 실지감사(현장감사)를 실시한 바 있다. 또 국토부가 통계작성에서 부당하게 개입한 정황은 없는지 등을 조사했다.

지난 2020년 김현미 당시 국토부 장관이 국회 대정부질의에 출석해 한국부동산원 주택가격 동향조사 자료를 근거로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의 집값이 11% 올랐다고 알고 있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통계왜곡이 있다고 본 것이다. 다만 아직까지 감사원 조사에 따른 최종 감사결과는 나오지 않은 상태다.

원 장관은 그러나 “(이는) 문재인 정권의 ‘통계조작의혹’”이라며 “정책결정의 근거가 되는 통계가 왜곡되면 국가정책이 왜곡되고, 그 결과는 국민의 고통으로 이어지게 된다”고 적었다.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시절 한국부동산원이 조사해 내놓은 아파트 주간동향· 주택 월간동향 등 각종 자료에 대해 통계조작으로 결론지을 가능성이 있음을 내비친 것으로도 해석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페이스북 갈무리

원 장관은 이어 “만약 문재인 정부가 정권유지를 위하여 부동산 관련 통계를 인위적으로 조작했다면 그것은 바로 ‘국정농단’이다”라면서 “국토부는 감사원 감사에 적극 협조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