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부터 이태원참사·파업까지…'사회재난'으로 중대본 연쇄가동

정연주 기자 2022. 12. 18.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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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올해 가동 횟수, 코로나 제외 자연 17회·사회 3회
동해안 산불 '역대 최장'…수도권 물폭탄에 인명 피해도
서울, 경기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지난 15일 오후 서울 용산구 10.29 이태원 참사현장에 마련된 추모공간에서 시민들이 추모글 등을 살펴보고 있다. 2022.12.15/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2022년에도 수해부터 이태원 참사까지 각종 재난이 줄을 이었다. 특히 자연현상 탓이 아닌 사회재난이 연이어 터지면서 범정부적 위기 대응이 잇따랐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18일 기준 올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비상근무 1단계' 이상 신규 가동 횟수는 자연재난 17회, 사회재난 3회(3월 동해안 산불·10월 이태원 참사·11월 민주노총 화물연대 파업)이다.

자연재난은 태풍과 지진 피해 등을 뜻한다. 사회재난은 화재나 교통사고, 붕괴 등 인위적인 요인에 따라 발생한 재난으로 국가 기반체계 마비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감염병 확산도 포함한다.

중대본 체제는 2020년 2월23일 코로나19 중대본 가동 후 3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는 '관심-주의-경계-심각' 단계 중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를 현재까지 유지 중이다.

지난해 중대본 신규 가동 횟수는 자연재난 관련 20회다. 올해의 경우 지난해에는 없었던 사회재난 중대본이 세 차례 새롭게 가동됐고, 장기간 지속된 사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지난해보다 범정부 차원의 재난 대응이 잦았던 것으로 해석된다.

올해 사회재난 중 3월 동해안 산불과 10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선 해당 지역에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됐다. 사회재난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사례는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부터 2020년 코로나19, 올해 이태원 참사까지 총 11건이다.

◇ 3월 동해안 산불, 역대 최장 '213시간' 만에 주불 진화

지난 3월4일 경북 울진과 강원 삼척, 강릉과 동해에서 발생한 산불은 역대 최장 시간인 213시간 만에 꺼졌다.

산림 피해는 2만523.25㏊로, 서울 면적의 33.9%에 해당한다. 정부는 울진과 삼척, 강릉, 동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중대본은 산불 발생 직후인 3월4일 오후 10시 재난사태를 선포하는 등 대응에 나섰고, 같은 달 13일 주불 진화 후 중앙수습복구지원본부로 전환해 운영했다.

◇ '인파 밀집' 이태원 참사…중대본, 33일 만에 해제

핼러윈 데이를 앞둔 지난 10월29일 이태원 골목길에서 발생한 인파 밀집 사고로 총 158명(외국인 26명 포함)이 사망하고 196명이 부상을 입은 참사가 발생했다.

정부는 참사 직후인 10월30일 오전 2시30분 중대본을 가동하고 수습 대책부터 장례·의료비 지원,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

중대본은 총 23회의 회의와 22회의 대국민 브리핑을 실시했으며, 가동 33일 만인 지난 2일 오후 7시부로 해제했다.

현재 유가족 지원 등의 업무는 '원스톱 통합지원센터'와 '행안부 이태원 참사 지원단'이 맡고 있다. 특별수사본부가 참사 책임을 수사 중이며, 관계부처와 경찰청 등은 연말까지 종합적인 개선안을 발표한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 11월24일 오전 부산 강서구 부산신항 인근에서 열린 화물연대 총파업 출정식에서 깃발이 입장하고 있다. 2022.11.24/뉴스1 ⓒ News1 김영훈 기자

◇ 화물연대 파업…"국가 물류체계 마비, 사회재난"

지난달 24일 민주노총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와 적용 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했다.

정부는 파업 닷새째인 11월28일 파업에 따른 물류체계 마비가 사회재난에 해당한다며 중대본을 가동했다. 운송 분야 위기경보 단계도 '경계'에서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상향했다.

이어 '무관용 원칙'을 들어 업무개시명령 등 강경 대응 기조를 이어갔고, 화물연대는 파업 16일째인 지난 9일 파업을 종료했다. 중대본은 파업 철회 나흘 뒤인 13일 해제됐다.

◇ 여름 내내 몰아친 태풍·호우…중대본 최고 수준 3단계 대응 태풍 트라세 중대본 1단계 해제 후 일주일 만인 8월8일, 수도권을 비롯해 강원, 충청,경북 등 집중호우로 중대본 1단계가 재차 가동됐다. 이후 8월9일 최고 수준인 3단계로 격상됐다.

특히 수도권 집중호우는 기상 관측 이래 최대 폭우로 기록됐다. 서울 동작구의 시간당 강수량은 141.5㎜까지 치솟았다. 500년에 한 번 내릴 법한 규모였다.

관악구 반지하에 거주하던 일가족이 사망하는 등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비는 8월13일까지 쏟아졌으며 중대본은 가동 9일 만인 17일 해제됐다.

앞선 피해를 수습할 새도 없이 중대본은 약 2주 만인 9월3일 태풍 '힌남노' 상륙에 따른 1단계를 다시 가동했다. 또 약 2주 뒤 태풍 '난마돌'로 중대본 1단계가 재차 가동됐다.

jy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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