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제주 일회용컵 보증금제 12일간 컵 3만2천여개 돌아와

2~14일 보증금 973만200원 반환…회수율은 아직 '깜깜이'
늦어도 2025년 내엔 전국 시행해야…타업종 확대 타당성 검토

한화진 장관, 일회용컵 보증금제 운영현황 점검 (서울=연합뉴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7일 정부세종청사와 세종시 도담동에 마련된 일회용컵 회수기를 이용하고 일회용컵 보증금제 운영현황을 살피고 있다. 2022.12.7 [환경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세종과 제주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시행된 뒤 12일간 일회용컵 3만2천여개가 회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운영하는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에 따르면 보증금제가 시행된 2일부터 14일까지 소비자가 일회용컵을 반납하고 되찾아간 보증금은 총 973만200원이다. 컵 1개당 보증금이 300원이므로 3만2천434개 컵이 회수된 셈이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카페 등에서 음료를 일회용컵에 받으려면 음료값과 함께 보증금 300원을 내도록 하고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다.

이 제도는 6월 10일 전국에서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테이크아웃 판매를 주로 하는 중소 식음료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 중심으로 자영업자들 반발에 당국의 준비부족이 더해지면서 이달 2일 세종(읍·면 제외)과 제주에서만 시행됐다.

현재 회수된 컵 개수는 파악되지만, 회수율은 '깜깜이'인 상황이다.

회수율을 알려면 '모수'에 해당하는 '소비자에게 나간 일회용컵 전체 개수'를 알아야 하는데 이 정보가 당국으로 제대로 넘어오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이 초래된 데는 시행지역을 갑자기 변경한 당국의 책임이 크다.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측에 따르면 일부 프랜차이즈는 '6월 전국 시행'에 맞춰 판매정보시스템(POS)을 개선했는데 10월 시행 지역이 세종과 제주로 줄면서 '보증금제 적용 매장용'과 '비적용 매장용'으로 시스템을 이원화하는 작업을 급히 진행했고 이에 이런 프랜차이즈들 중심으로 센터로 판매정보가 넘어오는 데 오류가 발생하고 있다.

보증금 중복지급을 막고자 컵에 1개씩 부착되는 바코드 스티커 판매량으로 일회용컵 사용량을 추정하는 방법도 있지만,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들이 바코드 스티커도 다른 부자재처럼 한꺼번에 대량 구매해 비축해두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이 방법을 사용하기 어렵다.

보증금제 목적은 일회용컵 회수율을 높이고 사용량을 줄이는 것이다.

목적을 고려하면 일회용컵 '회수율 증가 폭'은 '사용량 감소 폭'과 함께 제도의 성패를 가늠할 중요한 지표다.

환경부는 '90% 회수율'을 기대하고 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 보이콧하는 매장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주도 내 일부 프랜차이즈 매장을 대상으로 일회용컵 보증금제도가 실시된 2일 오전 제주시 연동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에 보증금제도를 보이콧한다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2022.12.2 jihopark@yna.co.kr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시행 초기부터 삐걱대고 있다.

현재 보증금제를 이행해야 하는 매장은 '전국에 매장이 100개 이상인 프랜차이즈의 세종과 제주 가맹점'으로 환경부에 따르면 522개다. 그런데 환경부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대상 3분의 1이 제도를 보이콧하는 중이다.

보증금제를 거부하는 매장들은 개인이 운영하는 대형 카페들이 빠진 점 등을 들어 형평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보증금제를 준수하는 매장들 사이에선 음료값을 300원 올린 셈이 돼 매출이 줄었다는 호소가 나온다.

법상 보증금제를 준수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당국은 매장들이 제도에 불만을 품고 보증금제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단속 대신 설득작업을 벌이고 있다.

현행 고시에 따르면 2025년 12월 2일 전까지는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전국에서 시행돼야 한다. 지난 2일 시행된 '일회용컵 보증금대상사업자 지정 및 처리지원금 단가 고시'에는 세종과 제주 외 지역의 경우 '고시 시행일에서 3년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환경부 장관이 정한 날'에 보증금제를 시행하도록 규정됐다.

환경부는 세종과 제주에서 성과를 보고 전국 시행일을 정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는 최근 세종과 제주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전후 일회용컵 회수량과 사용량, 텀블러 사용량, 소비자 행동 변화 등을 조사해 정책효과를 검증하는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센터는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적용되는 프랜차이즈 가맹점뿐 아니라 개인이 운영하는 카페나 편의점 등에서 어떤 일회용컵이 얼마나 사용되는지 파악하는 연구용역도 발주했다.

센터는 이 연구용역을 통해 현재 보증금제가 적용되지 않는 업종까지 제도를 확대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파악할 계획이다.

일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 촉구하는 환경단체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녹색연합, 여성환경연대, 환경운동연합, 이제석광고연구소 관계자들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전국 시행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2.12.2 hwayoung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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