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태원 국조 '개문발차'할 듯…'신중론' 우상호 "상황 변화"

먹구름 여전한 여야 예산안 협상에 '더 기다리긴 무리' 판단한 듯
활동 기간 절반 '빈손' 부담도…예산안 파행 與책임 명분 내세워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 후 국정조사를 실시한다는 여야 합의가 있지만, 예산안 협상이 장기화하고 있는 만큼 특위 활동을 더는 늦추기는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실제로 다음 달 7일까지로 예정된 국정조사 특위 활동 기간 45일 중 이미 절반이 지났지만, 특위의 성과는 사실상 '제로'다.

예산안 처리 지연에 더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단독 처리에 반발한 여당 소속 특위 위원들이 전원 사의를 표해 제대로 된 회의도 열지 못했다.

그간 민주당은 특위 소속 정의당, 기본소득당과 공조해 국민의힘 위원들을 향해 국정조사 복귀를 촉구해왔다.

지난 13일을 시한으로 제시하며 특위에 복귀하지 않으면 증인 채택 등 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보고 14일부터 국정조사를 하겠다고 했으나 이를 실행하지는 않았다.

무엇보다 '선(先) 예산안 처리, 후(後) 국정조사'라는 여야 합의를 야당측이 파기하는 모양새가 되는 데 대한 부담감 때문이었다.

그러나 현시점에서는 이런 부담을 덜 수 있다는 게 야당 생각으로 보인다.

예산안 협상 최대 쟁점인 법인세 최고세율과 관련, 1%포인트(p) 인하 등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했지만, 여당의 수용 보류로 어그러진 만큼 예산안 처리 지연의 책임은 분명하게 여당에 있다는 것이다.

국정조사를 더 늦췄다가는 내실 있는 진상규명 활동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점도 야당 특위 위원들만으로 활동을 시작하겠다는 결정의 배경으로 보인다.

실제로 기관보고, 현장검증, 청문회 등을 소화하려면 남은 기간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견해다.

여야 합의를 존중하고자 예산안이 처리되기 전까지 국정조사를 열 수 없다고 했던 민주당 소속 우상호 특위 위원장도 입장을 바꿨다.

우 위원장은 18일 통화에서 "정 안돼도 15일까지는 예산안이 처리될 줄 알았으나 더 기다리기 어렵게 됐다"며 "상황에 변화가 왔다"고 언급했다.

민주당은 이미 국정조사 특위를 '개문발차'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 1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다음 주부터는 국정조사를 정상 가동해야 한다"며 "정부·여당은 비극적 참사 앞에 정치적 계산을 앞세우지 말고 책임 있게 행동하라"고 압박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회의에서 "이제 국민의 우려와 근심을 덜고 국회가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 전념할 때"라며 "어떤 경우라도 다음 주부터는 국정조사를 가동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 위원장은 이날 중 특위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이만희·민주당 김교흥 의원과 특위 활동 계획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끝내 국민의힘 위원들이 불참하면 야 3당만으로라도 본격적인 특위 활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국정조사 기간과 관련해서도 예산안 처리가 지연된 만큼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kj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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