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국조특위, 與 불참 속 개문발차하나

기사내용 요약
예산안 처리 지연에 야3당 전체회의 개의 주장 나와
박홍근 "무슨 경우에도 내주부터 국조 본격가동할 것"
국정조사 기간 연장 가능성도 여야 이견 표출되기도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와 희생자 유가족 간담회가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2022.12.01.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발족 20여일만에 여당의 불참 속에 개문발차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상관없이 내주 국조특위를 본격 가동한다고 선언하면서다. 국민의힘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해임 건의안 통과 이후 '국정조사 보이콧'을 선언한 가운데 야3당은 여당의 불참 하에 국정조사를 개문발차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1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장 다음주부터는 이태원 국정조사를 정상 가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이 자리에서 "민주당은 무슨 경우에도 내주부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본격 가동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 등 야3당과 국민의힘은 지난달 24일 국조특위를 꾸리면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한 뒤 기관보고, 현장조사 등 국정조사에 착수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예산안 처리가 늦어져 국정조사 기간인 45일 중 절반 가량이 지나면서 진상 규명 등을 위한 본조사에 돌입해야 한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이다.

특히 김진표 국회의장이 오는 19일을 예산안 처리의 합의 시한으로 내걸면서 이날까지도 여야 간 예산안이 합의되지 않는다면 야3당만이라도 전체회의를 여는 등 국정조사를 개문발차할 수도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당초 합의대로 예산안이 처리된 이후 국정조사를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여당이 끝내 불참을 선언한다면 단독으로 국정조사를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주호영(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해 인사하고 있다. 2022.12.16. amin2@newsis.com

박홍근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국회의장 주재 양당 원내대표 회동을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예산안) 합의가 안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저희는 월요일(19일)에 국조특위 의결을 해야 된다"고 말한 바 있다.

국조특위 위원인 장혜영 정의당 의원도 지난 16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뉴스쇼'에서 "예산안을 통과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차일피일 미루겠다는 것은 사실상 국정조사 안 하겠다는 것"이라며 "여당이 끝까지 안 들어온다고 하면 이제는 야당만이라도 가야 되는 시점에 왔다"고 강조했다.

한편, 야당에선 국정조사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당초 약속했던 국정조사 기간이 내달 7일까지인데 본조사 후 보고서까지 작성하려면 시간이 빠듯하다는 판단에서다.

국정조사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김진표 국회의장의 안건 상정 등 일정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뜻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기간 연장 가능성에 대해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이에 한 야당 국조특위 위원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의장이 결단을 해야 본회의에 국정조사 기간 연장이 올라가는 것인데 최근 의장의 분위기를 보면 여야 합의 없이 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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