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연금·교육 개혁 의지 밝힌 尹…부처 업무보고에 로드맵 담긴다

대통령실 "신년 부처 업무보고에 구체적 로드맵 제시될 예정"
4주 연속 상승중인 尹대통령 지지율, 3대 개혁 추진 동력 전망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2.12.15/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연금·교육 등 이른바 '3대 개혁과제'를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하면서 주무 부처도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후속작업에 돌입한다.

대통령실과 정부 등에 따르면 3대 개혁과제에 대한 방향성은 조만간 확정될 예정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8일 "연초에 이뤄지는 부처 업무보고에 (3대 개혁과제 방향성이) 반영돼 구체적인 로드맵으로 제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민패널 100명 앞에서 생방송으로 주재했던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3대 개혁과제에 대해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개혁은 인기가 없는 일이지만 회피하지 않고 반드시 우리가 해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3대 개혁은 "미래세대를 위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각 분야별로 왜 개혁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노동개혁은 미래세대에게 자기역량을 발휘할 일자리 공급을 위해, 연금개혁은 미래세대가 일할 의욕을 상실하지 않도록, 교육개혁은 미래세대가 국제 경쟁력을 갖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리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임기 내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노동개혁의 밑그림을 그릴 고용노동부는 노동학계·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미래노동시장연구회를 통해 근로시간, 임금체계, 추가 개혁과제(노동시장 이중구소 해소) 등으로 구성된 권고안을 만들었다. 고용노동부는 내년 상반기 입법을 목표로 관련 법안을 검토 중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6일 연구회와 간담회 자리에서 "권고문을 최대한 존중해 노동시장 개혁을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연금개혁과 관련해서는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등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 전문가 포럼'은 앞서 2057년으로 예측된 국민연금기금 고갈 시기를 늦추기 위해 보험료율 인상 또는 수급개시 연령 조정 방안 등을 제시하기도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적정한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사회적 합의와 정부의 치밀한 분석 등을 토대로 개혁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교육개혁은 인재양성 및 지방 균형 발전과도 맞물려 있는 중요한 부분이다. 정부는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 필요성을 언급했는데, 교육부는 대학 혁신을 위해 오는 2024학년도부터는 교원확보율 유지 요건을 삭제해 총 입학정원 범위 내에서는 학과의 설립·폐지 등 정원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대학 규제 개혁을 발표하기도 했다. 교육부는 이달 내로 이와 관련된 개편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이 직접 국민 앞에서 설명하고, 세부 내용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지만 개혁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입법 과정에서 야당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이다. 다만 현재 여야 갈등이 극심해 난항이 예상되나,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평가가 조금씩 상승하고 있다는 것은 3대 개혁 추진의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대목으로 풀이된다.

최근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평가는 4주 연속 상승, 5개월만에 30%대 중반을 기록중이다. 한국갤럽이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36%, 부정평가는 56%로 각각 집계됐다. 이는 직전 조사보다 긍정평가는 3%포인트 오르고, 부정평가는 3%포인트 내린 수치다.

yjr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