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류하는 예산안…野 "무한정 못기다려" 이태원 국조 강행 압박

여야 원내대표 주말 협상 공전…당정 논의서 해법 나올지 불투명
"여야 합의 지켜야" 기다리던 野 오늘 이태원 국조 강행 여부 논의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오른쪽)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마친 뒤 의장실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12.16/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최동현 기자 = 정기국회가 종료된 지 9일이 지났지만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여야 대치 상황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주말 사이 협상을 계속하고 있지만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시한 시한(19일)까지 합의 처리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예산안 처리가 기약 없이 지연되자 야당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시작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국정조사 기간이 3주 밖에 남지 않은 만큼 단독으로 증인 채택 등 준비 절차에 돌입하겠다는 것이다.

18일 여야 정치권에 따르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17일) 서울 모처에서 만나 예산안 관련 협상을 진행했다.

주말 회동에서도 여야는 큰 진전을 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장의 중재안을 놓고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서다. 앞서 김 의장은 법인세 최고세율 1%포인트(p) 인하와 행정안전부 경찰국,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등 예산의 예비비 지출을 제안했다.

민주당은 김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 더이상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경찰국 및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의 예비비 지출은 윤석열 정부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중재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법인세 최고세율 또한 1%p 인하로는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여야 간 예산안 협상이 공전하면서 19일 예산안 처리도 물 건너가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고위 당정 협의회의를 열어 예산안 등을 논의하는데 입장 변화가 있긴 어려울 거란 관측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고위 당정에서 어떤 입장을 낼지 모르지만 중재안을 빼고 원점에서 논의하기 전에는 (협상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까지 예산안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증인 채택 등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준비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여야가 예산안 처리 후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했지만 협상이 지연되면서 국정조사 기간이 3주 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앞서 박 원내대표는 "(예산안) 합의가 안 되면 국정조사는 다음주부터 할 수밖에 없다"며 "현장조사, 기관 보고, 청문회 관련 일정을 확정하고 증인을 채택해야 한다. 다음주 초에는 야당 단독으로라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우상호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장도 이날 통화에서 "예산안 처리가 15일까지는 될 거라 생각해 여야 합의가 유효하다고 했지만 이제는 무한정 기다릴 수 없다"며 "이태원 참사 희생자 49재까지 지냈다. 예산안 협상 상황을 보고 (국정조사 강행 여부를) 오늘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hanantwa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