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변곡점 맞은 노동정책…첫발은 '추가연장근로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노동, 교육, 연금 3대개혁 미래세대를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했다(뉴스1DB)News1

(서울=뉴스1) 임해중 기자 = 개선이 아닌 개혁이다. 정부가 제시한 노동시장 선진화 키워드는 유연·공정·안정·안전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개혁으로 표현했다. 경직된 노동시장과 물리력을 동반한 파업이 누적되며 성장동력이 반감됐다는 문제의식이 깔렸다.

공정은 왜곡된 노동운동에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겠다는 뜻이다. 산업화 시절 노동자 희생을 담보로 성장을 거듭했으나 과실이 공평하게 돌아가지 않았다. 결집된 노동운동이 필요했고 물리력을 동반한 파업도 공감을 얻을 수 있었다.

덕분에 이제 사용자와 노동자간 힘은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게 됐다. 사각지대가 있지만 물리력을 동반해 요구를 관철시키는 시대는 끝났다.

그런데 노동운동은 여전히 과거 방식을 답습하고 있다. 생산시설과 시민편의를 볼모로 파업이 반복됐고 피해가 계속되자 노동운동에 대한 공감도 희석됐다. 공정은 노동운동이라도 불법이 발생하면 책임을 묻겠다는 의미다.

과격해 보일 수 있지만 대화와 합의에 기반 한 선진 노사문화로의 전환을 이끄는 계기는 될 수 있다.

유연은 경직된 노동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여기에는 획일적으로 적용하던 주 52시간제도 포함된다. 일과 삶의 균형을 보장하겠다는 정책 취지에는 이견이 없다. 삶보단 일이 우선인 우리나라의 근로문화도 변해야한다.

산업2부 임해중 기자

문제는 이를 일률적으로 강제하면서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주 52시간제에 따른 누수를 메우려면 생산설비 효율화, 인력구조 고도화가 필요한데 경기상황과 중소기업 여건상 한계가 있다. 주 52시간제를 월 단위로 관리하는 등의 탄력적 운용방안이 거론되는 배경이다.

물론 주 52시간제 기본 틀은 유지하되 이 안에서 각 산업에 맞는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

방향성을 정했으니 발을 떼야 한다. 첫 과제는 연말 일몰을 앞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다. 영세사업장(30인 미만)의 만성적 인력난 해소를 위해 이 제도를 2년 더 연장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지만 국회 공전에 발목이 잡혔다.

소모적인 논쟁이 계속되면 개혁은 불가능하다. 영세사업장 역시 경제적 약자다. 첫 과제를 어떻게 풀어내느냐로 개혁의 성공 여부를 가늠해볼 수 있다. 그래서 대승적인 협력이 아쉬운 시기다.

haezung22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