꽉 막힌 협치...尹 강조 '3대 개혁'도 난항 불가피

[앵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국정과제점검회의를 통해 연금과 노동, 교육 등 3대 개혁과제를 다시금 강조하고 나섰는데요.

대부분 국회를 통해 법을 고쳐야 할 일이지만, 예산안 갈등 등 정국이 꽉 막힌 상태라 국회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교육과 노동, 연금의 3대 분야 개혁을 강조했습니다.

취임 초부터 강조하던 3대 과제로 노동 유연화, 교육 경쟁력 제고, 지속 가능한 연금 등으로 요약됩니다.

[윤석열 / 대통령 (국정과제 점검회의, 지난 15일) : 역사적 책임과 소명을 정말 피하지 않고 가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반드시 해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여소야대 정국이 변수입니다.

대부분 입법이나 법 개정 사항으로, 야당의 협조 없이는 국회 통과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 예산안을 둘러싼 양당의 갈등에서 보듯, 여야는 협치는커녕 한 해 나라 살림조차 제대로 못 꾸릴 처지입니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수사에서 감사원의 통계 왜곡 의혹 조사까지 야당과 전 정부를 겨냥한 사정의 칼날이 이어지며 여야 대치는 더욱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정진석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지난 12일) : 이재명이 언제 체포되나, 회기를 이어가면서 체포 구금될 수 없도록….]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14일) : 최근에는 대한민국 검찰이 모두 달려들고 있는 것 같아요. (검찰이) 온갖 걸 다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윤 대통령의 3대 개혁과제를 두고 여당은 법을 통해 개혁이 완성되어야 한다며 야당의 동참을 촉구했지만,

[성일종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지난 16일) : 윤석열 대통령의 큰 결단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민주당은 오히려 야당과 국민을 빠뜨린 자기들만의 개혁은 헛된 망상이라며 소통과 협치의 자세부터 갖추라고 꼬집었습니다.

[안호영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지난 16일) : 대통령은 거꾸로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개혁을 못 하면 정치도, 경제도 망할 거라며 '3개 개혁 과제'에 대한 강력한 추진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결국,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과의 관계 설정이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인데, 정국이 꼬일 대로 꼬여있어 난항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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