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반격능력 보유, 현지언론도 경계 "선제공격으로 비칠 수도"

아사히 "자위대가 창 역할도 맡게 되면 미일동맹 역할분담 변질"
도쿄신문 "적 기지 먼저 공격하면 일본에 대한 공격명분 제공"

일본 정부가 16일 외교·방위의 기본 방침인 '국가안보전략' 등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해 각의에서 결정할 방침인 가운데 지난 2013년 8월20일 육상 자위대 92식 대지뢰 로켓 발사기에서 미사일이 발사되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김예슬 기자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일본 정부가 적의 미사일 기지를 타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의 보유를 결정한 것과 관련해 현지 언론에서도 경계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진보 성향 아사히신문은 17일자 사설에서 "다른 나라 영토에 도달하는 적 기지 공격 능력을 보유하는 것은 전수방위 원칙을 공동화하며 방위비 2배 증액은 끊이지 않는 군비 확장의 길을 열어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전수방위란 △상대방으로부터 무력공격을 받았을 때 비로소 방위력을 행사하고 △그 방식도 자위를 위한 필요 최소한에 그치고 △또 보유하는 방위력도 자위를 위한 필요 최소한의 것에 한해야 한다는 것을 대원칙으로 한다.

아사히는 "국민적인 논의 없이 전후의 억제적인 안보 정책을 대전환하고 평화 구축을 위한 구상과 노력이 결여된 '힘으로의 기울어짐'은 위태롭다고 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 매체는 "전수방위를 내세우며 방패막이로 일관해 온 자위대가 미군에 맡겨 온 타격력이라는 창의 일단을 떠맡음으로써 미일 동맹의 역할 분담이 변질되는 것을 간과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일본 정부가 아무리 전수방위 원칙이 변하지 않고 선제공격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더라도, 상대국이 믿는다는 보장은 없다고 아사히는 주장했다. 일본 정부는 반격 능력이 상대방의 공격을 단념시키는 억지력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오히려 공격을 받을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에 대한 표현이 달라진 점도 아사히는 언급했다. 이전 문서에서 중국은 "국제사회의 우려"라고 표현됐지만, 이번 문서에서는 "일본과 국제 사회의 심각한 염려 사항" "지금까지 없었던 최대의 전략적 도전"이라고 명시됐다.

아사히는 미국과 일본의 이해관계가 모두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면서, 미국의 입장에서 중국은 패권에 도전하는 나라고 이겨내야 할 목표겠지만 일본에 중국은 이웃나라이며 역사적·경제적 유대가 깊음을 언급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6일 총리 관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보 관련 3개 문서를 개정한 배경과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강민경 기자

그러면서 "동아시아에서 분쟁이 생길 경우 민생에 미칠 타격도 일본이 훨씬 클 것"이라며 "결코 전쟁을 일으키지 않겠다는 결의로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에 앞장서는 게 일본의 역할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안보문서 개정으로 인해 전쟁을 하지 않는 평화 국가라는 타이틀이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진보 색채가 강한 도쿄신문은 '안보 3문서를 결정, 평화국가라고 할 수 있나'라는 제하의 사설에서 "(개정되는 문서들이) 열거한 방위력 강화 방안이 실현되면 평화 국가는 이름만 남게 될 것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도쿄신문은 일본 정부가 전수방위의 사고방식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선제공격은 허용되지 않는다고도 설명하지만 궤변일 뿐이라면서 "이를테면 상대국이 미사일 공격에 착수했다고 일본이 인정하고 발사 전에 적의 기지를 공격하면 국제법에 위반하는 선제공격으로 간주돼 일본을 공격할 명분을 준다"고 지적했다.

이 매체는 "일본이 대량의 미사일 공격을 받으면 반격 대상은 상대국의 집권 중추까지 확대될 수 있다. 그런데도 이것이 최소한의 자위 조치라고 할 수 있을까"라고 반문했다.

중도 진보 성향의 마이니치신문 역시 "대전환의 핵심은 외국 영역을 직접 공격할 능력을 갖겠다고 선언한 것"이라며 "정부는 상대방이 공격에 착수하면 헌법상 반격할 수 있다고 설명하지만, 착수 여부를 확실히 파악하기는 어렵다. 판단을 잘못하면 국제법에 위반하는 선제공격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요미우리신문과 산케이신문 등 보수 성향 매체들은 일본 정부의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대체로 긍정 평가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사설에서 중국과 북한, 러시아에 둘러싸인 일본의 안보 환경이 전후 가장 긴박해졌다는 위기감이 있다면서 "국제질서를 흔드는 중국의 도전에 어떻게 맞설지가 최대 과제"라고 적었다.

이 매체는 위협이 높아짐에 따라 안보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방위력을 강화하는 것은 타당하다면서 "3대 안보 문서 개정으로 일본은 스스로의 힘으로 새로운 힘의 균형을 만들려 하고 있다"며 "미국과 일본은 일본을 노린 공격뿐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일방적인 현상 변경을 억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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