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출 대학은 빠르게 정리...학과 정원 조정은 자율화

교육부, 대학 규제·평가 체제 첫 개편안 내놔
최근 수도권 대학 통·폐합 잇따라…가속화 전망

[앵커]

교육부가 기존의 대학 평가 권한을 대학교육협의회와 사학진흥재단에 넘기는 대신, 평가와 지원을 긴밀하게 연동하기로 했습니다.

대학에 대한 규제는 대폭 완화해 학과 정원 조정 등은 자율화했습니다.

장아영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 대통령 (지난 15일) : 대학은 우리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등교육은 국가의 경쟁력의 발원이오, 요체가 됩니다.]

대통령이 대학과 지역 산업이 같이 가야 한다고 강조한 다음 날, 교육부가 대학 규제개혁의 첫 신호탄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기존에 교육부가 운영하는 대학 평가 제도인 대학기본역량진단제도를 폐지합니다.

사학진흥재단의 경영 평가, 대학교육협의회의 교육 질 평가가 2025년부터 이를 대체할 예정입니다.

경영위기대학과 기관평가인증을 못 받은 대학은 아예 재정 지원에서 제외되는데, 지난해 기준으로 하면 경영위기대학은 30곳, 미인증 대학은 45곳에 달합니다.

교육부는 회계부정과 같은 비위가 발견되면 대학을 고발하고, 재정 지원도 끊기로 했습니다.

[이주호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지난달 7일) : 대학의 좀 더 빠른 퇴출이 가능하도록 규제개혁도 과감하게 이뤄져야 하고…. (지역의) 신산업을 일으키는 허브 역할을 하려면 실제로 지금 가지고 있는 규제 체계로는 안 되거든요.]

대신 퇴출되지 않은 대학에 대한 규제는 풉니다.

교원의 1/5만 가능했던 겸임·초빙 교원을 1/3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늘리고, 학과 설립과 폐지도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전문대나 산업대가 대학과 통폐합할 때 전문대 정원의 60% 이상을 감축해야 했던 규제도 없앴습니다.

최근 수도권 지역 국립대인 한경대와 한국복지대가 통합하고, 수원대와 수원과학대도 통합계획서를 냈는데

이 같은 대학 간 합종연횡이 더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임은희 /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 : 현재 법인이 (대학에) 지원하는 것이 지금도 적은데 ⅓ 수준으로 더 감소할 우려가 있어요. 부실대학에 대한 방안을 떠나서 전체 대학의 교육 여건을 후퇴시키거나 상업화할 수 있는….]

교육부는 이번 첫 개편안 이후로도 대학에 대한 지속적이고 강도 높은 규제 개혁이 있을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YTN 장아영입니다.

YTN 장아영 (jay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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