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격능력 보유’ 日 선언에… “지역안정 파괴” “아시아 군비경쟁” 우려

일본 정부가 적 미사일 기지 등을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을 보유하겠다고 선언한 데 대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국은 즉각 반발했고, 해외 전문가들은 아시아 군비경쟁이 치열해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일본 이지스함 마야가 요격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다. 일본 방위성 제공

일본 정부가 반격 능력 보유를 포함해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3대 안보 문서 개정 결정 다음 날인 17일 중국 정부는 주일대사관 대변인 명의로 담화를 내고 “양국 관계와 지역 안전 및 안정의 파괴자·교란자로 전락하지 말라”며 “우리는 일본이 역사의 교훈을 취해 이른바 ‘중국 위협’을 이용한 군비 확장을 방종하지 말고 ‘서로 협력 동반자가 되고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중·일의 정치적 공동인식으로 돌아가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담화는 “역사적으로 일본은 군국주의의 기로에 들어서 침략의 확장과 반인류 범죄를 저지르고 지역과 세계에 심대한 재앙을 가져왔다”며 “반격 군사력을 강화한 것을 일본이 전후 평화 발전의 궤도를 이탈하고 있다는 의심을 하게 만든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기본 사실에서 심각하게 벗어나 있다”며 “강렬한 불만을 표하며 결연히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중국은 안보문서 개정 당일에는 항공모함 전단을 서태평양으로 이동시켜 일종의 ‘무력시위’를 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중국 항공모함 랴오닝함이 이끄는 함대는 규슈 서부에서 남쪽으로 항해해 오키나와섬과 미야코섬 사이를 지나 서태평양으로 진출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6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도쿄=AP연합뉴스

일본 결정으로 동아시아 지역 긴장이 높아질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앤킷 판다 카네기 국제평화기금 선임연구원은 미국 CNN방송 인터뷰에서 “북한, 중국이 인지하는 위협이 강화될 것”이라며 “동아시아에서 이런 역학관계가 더 심화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아시아에는 군비를 감축할 수단이 없다”고 지적했다.

다즈강 헤이룽장성 사회과학원 북동아시아연구소장은 글로벌타임스에 “상당수 국가가 따라서 군비 지출을 늘려야 하고, 이에 따라 북동아시아에서 새로운 군비경쟁이 펼쳐질 수 있다”며 “중국을 ‘도전’으로 명시함으로써 일본의 중국 정책이 미국·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쪽으로 치우치게 되는 만큼, 중일 관계는 대립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치에 대해 일본 내부에서도 엇갈린 목소리가 나온다. 

항해 중인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 이즈모호. AP연합뉴스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정부가 반격 능력 보유를 통해 기대하는 것은 억지력 향상”이라며 “국제질서를 흔드는 중국의 ‘도전’에 어떻게 맞설 것인지가 최대 과제”라고 평가했다. 산케이신문은 “일본이 자신의 힘으로 새로운 힘의 균형을 만들려 하고 있다”며 “미·일 양국이 일본을 노린 공격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일방적 현상변경을 억지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봤다. 

반면 아사히신문은 “‘미래의 화근’이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아사히는 “일본 정부는 상대가 실제로 공격하지 않아도 공격에 ‘착수’한다면 공격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공격 착수 시점을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워 반격 능력 행사가 자칫 선제공격으로 비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도쿄신문도 “소규모 무력 충돌이 미사일 대결로 발전할 우려를 부정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