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북한 공격에 "한국 동의는 필요 없어"

[뉴스데스크]

◀ 앵커 ▶

일본이 어제 평화헌법의 원칙을 무시하고 '적 본토에 대한 반격 능력'을 보유하겠다고 선언했는데요,

여기서 '일본의 적', 누굴까요, 당장 지리적으로 가까운 중국이나 북한이 적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일본 방위성 관계자가 '일본이 북한을 공격할 때 한국의 허가는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의지와 무관하게 한반도를 무대로 전쟁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도쿄 현영준 특파원입니다.

◀ 리포트 ▶

일본 정부는 어제 적의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 보유를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안보와 직결된 북한에 대해 반격 능력을 행사하는 방식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동의나 허가는 필요 없다고 선을 그었기 때문입니다.

일본 방위성 관계자는 '반격 능력 행사는 일본의 자위권 행사로 다른 나라의 허가를 받는 게 아니라 일본이 자체적으로 판단할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우리 정부는 한반도에 대한 반격 능력 행사는 우리 안보와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반드시 우리 정부와의 긴밀한 협의나 동의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문에 일본의 반격 능력을 둘러싼 한일 간 논란은 상당기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미국은 이례적으로 백악관과 국무부가 새벽 시간에, 그리고 동시에 성명을 내며 일본의 결정을 환영했습니다.

[베단트 파텔/미국 국무부 대변인] "일본의 새 전략은 인도·태평양 뿐 아니라 세계 평화를 증진하고 질서에 기반한 규칙을 보호하기 위한 우리 동맹의 능력을 재구성했습니다."

반면 잠재적인 일본의 반격의 대상으로 꼽히는 중국은 즉각 무력 시위에 나서며 일본에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항공모함 랴오닝함과 미사일 구축함 등 6척의 대규모 항모 전단이 일본 오키나와섬과 미야코섬 사이를 지나며 훈련에 나선 겁니다.

일본의 군사력 강화를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 우리나라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뒤엉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의 군사 강국화가 동북아 정세에 또다른 불안 요인이 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MBC뉴스 현영준입니다.

영상취재:김진호(도쿄)/영상편집:정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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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김진호(도쿄)/영상편집:정선우

현영준 기자(yju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desk/article/6437133_3574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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