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지영의 시그널] 반격이 향하는 곳?
강지영 2022. 12. 17. 18:43
세계 2차대전이 끝나고 미국 연합국의 주도로 만들어진 일본 헌법엔…
'무력 행사를 포기하고, 군사력을 보유하지 않으며 교전권, 즉 전쟁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권리는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 9조는, 평화 헌법이라는 별칭으로도 불리고 있죠.
하지만 어제 일본 정부가 발표한 3대 안보 문서 개정안에는 '반격'이라는 단어가 명시돼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총리는 "침략을 억제하는 데 열쇠가 되는 것은 반격 능력이다" 라며 일본은 중국과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반격 능력, 사실상 공격 능력을 갖추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당장 우리 정부는 "안보와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우리와의 긴밀한 협의와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발표했지만…
일본 정부는 "반격 능력 행사는 자위권 행사로 허가를 얻는 것이 아니다. 자체적으로 판단할 것" 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일본이 사실상 창과 방패를 모두 가지려 하는 것으로 보고, 국제사회에선 동아시아의 군비 경쟁이 가열될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반격이 향하는 곳?'
강지영의 시그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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