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12월 17일)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경기도 성남시 한국잡월드에서 열린 국제기능올림픽 선수단 격려 오찬에 앞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오른쪽) 과 함께 청소년 직업체험관 우주센터 부스로 들어서고 있다. 삼성은 16년째 기능 올림픽을 후원하고 있다. 이날 윤대통령은 “교육제도 개편과 마이스터고 활성화를 통해 기술 기술자를 양산하고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이승환 기자

1. 분양 시장에서 ‘청약통장 무용론’이 확산되고 있음. 지방부터 미분양이 급증하더니 급기야 서울 알짜 분양단지도 당첨 가점이 급락하고 있음.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16일 발표된 성북구 장위동 ‘장위자이 레디언트’ 최저 당첨가점은 20점까지 떨어짐. 당첨자 발표 결과 전용 49㎡는 물론 국민평형인 84㎡마저 최저 가점이 20점이 나옴. 20점은 1인 가구가 4~5년 정도만 청약통장에 납입하면 쉽게 얻을 수 있는 점수. 매수심리도 급격히 얼어붙어 12월 셋째주 전국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72.1로 역대 최저 기록을 경신

2. 한국 등 외국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세액공제) 차별로 논란이 되고 있는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관련해 현대자동차 고위 관계자가 IRA로 회사가 입는 피해가 커질 경우 미국 조지아주 전기차 공장 투자의 경제성을 다시 고려할 수 있다고 밝힘. 로버트 후드 현대차 정부 업무 담당 부사장은 15일(현지시간) 우드로윌슨센터가 주최한 웨비나에서 ‘IRA 때문에 현대차가 조지아주 전기차 공장 투자를 취소하거나 축소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우리 회사가 계속 주시해야 할 경제적 결정”이라고 답함. IRA는 북미에서 생산된 전기차에만 최대 7500달러(약 1000만원)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해 현재 한국산 전기차에는 불이익을 주고 있음.

3. 2024년부터 대학이 총 입학정원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학과(부)를 신설하거나 통합·폐지할 수 있게 됨. ‘대학 살생부’라 불렸던 대학기본역량진단 제도는 폐지하고 평가 권한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으로 넘길 예정. 교육부는 대학들이 학령인구 감소 등을 스스로 극복해나갈 수 있도록 ‘대학 설립·운영규정에 관한 4대요건(교사·교지·교원·수익용기본재산)’을 대폭 완화하기로 함.

4.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ECB) 총재가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하는 ‘빅스텝’을 단행한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강도높은 매파적 발언을 쏟아냄. 라가르드 총재는 지난 15일(현지시간) ‘빅스텝’ 결정에 대해 “피벗(정책 전환)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은 뒤 “긴 게임이 될것”이라고 경고.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와 비교하면서 “우리는 해야 할 일이 더 많고, 갈 길이 더 멀다”고 강조. 네차례 인상을 통해 기준금리를 2.5%까지 끌어올린 ECB는 내년 2월과 3월 각각 두차례 빅스텝을 밟을 것으로 예상됨.

5.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경기도 분당에 있는 한국잡월드를 찾아 국제기능올림픽 종합 2위 성적을 낸 선수단과 오찬을 함께 함. 이 자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권오갑 HD현대 회장, 김경수 에몬스 가구 회장, 안세진 롯데호텔 사장 등 후원 기업 대표들도 참석.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교육제도부터 많이 개편을 해서 마이스터고등학교도 좀 많이 활성화시키고, 일찍부터 이런 현장 숙련 기술자를 많이 양산하고, 선진국 못지 않게 숙련 기술자들이 제대로 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고자 한다”고 말함.

6. 국내 소아청소년과 수련병원 4곳 중 3곳(75%)이 의료진 부족 등 이유로 내년부터 진료 축소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응급진료를 폐쇄 혹은 축소하겠다는 곳이 많아 어린이 위급환자에 대한 대규모 공백이 우려됨.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에 따르면 지난 9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수련병원 96곳을 대상으로 긴급 조사를 시행한 결과, 전체의 75%가 내년에 진료를 줄일 예정이라고 답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