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 안보문서 촉각…북 타격 절차 놓고 입장차

[뉴스리뷰]

[앵커]

일본 정부가 안보정책을 대대적으로 전환하면서 한반도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전통적 갈등 사안이던 독도 영유권 문제는 물론 유사시 일본이 북한에 무력을 행사하는 문제를 놓고도 한일 입장이 갈리는 양상입니다.

신현정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일본의 안보문서가 발표된 직후 주한공사와 방위주재관을 초치했습니다.

일본이 우리 땅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영유권 문제에 있어 "의연하게 대응하겠다"고 영유권 주장을 강화했기 때문입니다.

한국 정부가 일본의 안보정책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일본은 국민 생명에 명확한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 등 요건이 충족되면 '반격 능력', 즉 무력행사를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종전보다 중대하고 임박한 위협"이라고 평가한 북한을 상대로 무력행사가 가능하다는 명분을 만든 셈인데, 이를 두고 한일 입장이 엇갈립니다.

우리 정부는 헌법상 북한이 우리 영토에 해당돼 일본이 한반도 공격 시 한국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입장인데, 일본은 자위권 행사에 있어 다른 국가의 허가는 필요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종문 / 한신대 일본학과 교수> "(북한이) 한국과는 다른 나라라는 게 기본적인 원칙인데, 당연히 한국에 동맹에 준하는 사전통보 같은 건 가능할지 모르지만 한국이 이야기하는 허가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은 전혀 일본 쪽에서는 고려 사항도 아닐 것 같은데요."

나아가 일본은 2027년까지 방위비를 두 배로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이 경우 일본의 방위비 지출순위는 세계 9위에서 3위로 올라서게 돼 한국과의 격차는 더욱 벌어질 전망입니다.

여기에는 중국 본토와 북한을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 1,000km 이상의 미사일 확보 계획도 담겼습니다.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이처럼 급격한 안보 변화를 꾀한 건 중국의 군사대국화 등 신냉전체제를 고려한 것으로, 결과적으로 동북아의 군비 경쟁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정한범 / 국방대 안보정책학과 교수> "기존 질서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북중러 연합 그리고 한미일 구도에 입각해서 보통국가화 내지는 전쟁이 가능한 국가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깔려 있는 게 아닌가…"

일본의 안보문서 개정 직후 중국과 미국의 평가는 이미 평행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 (hyunspiri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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