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시한 보름 넘긴 예산안…신경전 속 물밑 조율

[뉴스리뷰]

[앵커]

여야는 주말에도 예산안 협상 타결을 위한 물밑 협상을 이어갔습니다.

예산안 처리 시한은 벌써 보름을 넘겼는데요.

김진표 국회의장이 시한으로 못박은 오는 월요일 전에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구하림 기자입니다.

[기자]

<김진표 / 국회의장(지난16일)> "취약계층을 도우려 하는 수레바퀴를 국회가 붙잡고 늘어지고 못 굴러가게 하는 것 아닙니까."

김의장이 양당 원내대표에게 재차 제시한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은 오는 19일, 월요일입니다.

주말 안에 합의점을 찾아 실무적인 작업까지 속도를 내자는 뜻입니다.

한목소리로 합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던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주말에도 물밑으로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여전히 핵심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문제입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정부와 발맞추며 '1% 포인트 인하로는 턱도 없다', '최소 2% 포인트 이상은 인하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애초부터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에 반대해온 민주당은 김의장의 1%포인트 인하 중재안을 수용한 것만으로도 상당한 양보라며 정부·여당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그 외 약 5억여원으로 편성된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 또 공공임대주택과 지역화폐 등 취약계층을 위한 예산도 쟁점입니다.

여야는 법인세율 인하 부분과 함께 이같은 쟁점을 일괄 타결해 합의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입장 차이가 극명한 만큼, 결국 합의 처리를 위해서는 예산안 협상이 연말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이미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훌쩍 넘겼지만 여야는 끝까지 타결 노력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 (halimkoo@yna.co.kr)

#예산안 #법인세인하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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