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언론 “기시다 내각, 10년 고수한 초저금리 정책 수정 검토”

[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일본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약 10년간 추진해 온 대규모 금융완화와 초저금리 정책에 변화를 줄 가능성이 제기됐다.

17일 교도통신은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 기시다 후미오 내각이 내년 4월 이후 통화정책을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베 신조 전 총리의 두번째 집권기인 2013년 1월 정부와 일본은행은 공동 성명을 통해 물가 상승률 2％를 가능한 이른 시기에 달성하는 것을 목표 내걸었다.

이는 그동안 일본은행이 금융완화와 초저금리 정책을 유지하는 근거가 됐으나, 최근 급속한 엔화 가치 하락으로 고물가가 지속되자 정부가 정책 선회를 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러한 움직임은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자본주의'를 간판 경제 정책으로 내건 기시다 총리가 아베 전 총리의 경제 정책인 '아베노믹스'에서 벗어나겠다는 신호로도 풀이된다.

이에 앞서 10월 하순 일본은행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는 일부 참가자들이 대규모 금융완화의 출구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행은 이 회의에서 단기금리를 -0.1％로 동결하고, 장기금리 지표인 10년물 국채 금리를 0％ 정도로 유도하도록 상한 없이 필요한 금액의 장기 국채를 매입하는 대규모 금융완화 방침을 고수하기로 했다.

기시다 총리는 2013년 3월 취임해 대규모 금융완화를 끈질기게 밀어붙인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 총재를 대신할 새 총재가 내년 4월 9일 임기를 시작하면 공동 성명 개정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일본에서는 이례적인 엔저(엔화 가치 하락)와 물가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

엔·달러 환율은 지난 10월 20일 32년 만에 달러당 150엔을 돌파했고, 10월 소비자물가는 작년 동기 대비 3.6％ 올라 40년 8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물가는 특히 에너지와 식료품 분야에서 크게 올라 가계 부담이 커졌다.

교도통신은 "대규모 금융완화는 경기를 살리는 것이 목표였으나, 엔저와 역사적 고물가를 유발하는 등 폐해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동 성명을 개정하면 금융정책 선택의 폭이 넓어질 수 있지만, 주가와 환율이 급변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기시다 총리가 공동 성명 개정에 찬성하는 인물을 차기 일본은행 총재로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일본은행은 오는 19∼20일 금융정책결정회의를 개최해 경제 동향과 정책 방향을 논의한다.

구로다 총재는 지난달 중순에도 국회에서 "금융완화를 지속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말한 바 있어 대규모 금융완화 정책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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