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의 ‘경기북도·국제공항·GTX’ 탄력…예산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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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공약사업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와 '경기남부국제공항' 'GTX플러스' 관련 예산이 경기도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경기남부국제공항 관련 5개 사업 예산의 경우 도시환경위원회 심사에서 전액 삭감됐다가 필요성을 인정받아 되살아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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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공약사업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와 ‘경기남부국제공항’ ‘GTX플러스’ 관련 예산이 경기도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특히 해당 사업들은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전액삭감 됐다가 기사회생 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다.
17일 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이날 총 33조8104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과 총 32조2855억원 규모의 제3회 추경예산안이 제365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 가운데 총 13억 규모의 ‘특별자치도 설치 협치 공론 활성화’ 사업은 안전행정위원회 심사 당시 “법적근거가 마련되지 않았다. 관련조례 의결 여부에 따라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이유로 전액삭감 됐지만 이후 관련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예결위에서 되살아났다.
국민의힘 윤종영 의원(연천)이 대표발의 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도지사가 특별자치도 설치 관련 사례조사 및 정책연구, 법령·제도 신설 및 개정, 공청회·여론조사 등 도민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기남부국제공항 관련 5개 사업 예산의 경우 도시환경위원회 심사에서 전액 삭감됐다가 필요성을 인정받아 되살아났다.
5개 사업은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정책연구용역 1억9800만원 △경기국제공항 포럼 운영 6000만원 △자문위원회 등 회의 운영 4500만원 △갈등관리위원회 등 회의 운영 2700만원 △경기국제공항 건설 홍보 지원 3000만원 △워크숍 개최 1000만원 등이다.
도시환경위에서의 전액삭감 이유는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문제가 얽혀 있는 경기국제공항 담당부서를 군관협력담당관실에서 도시주택실 공간전략과로 이관하고, 관련 예산안을 도시위로 회부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건설국·교통국을 관할하는 건설교통위원회로 회부해야 한다”는 일부 의원들의 문제 제기에 따른 것이다.
제3회 추경예산안에 담겼던 ‘GTX 플러스 기본구상 용역’(10억5000만원) 역시 건설교통위원회 심사 당시 “유사한 사업을 정부가 추진 중이어서 중복된다. 또 제2회 추경안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예산을 얼마 지나지 않아 또 올린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퇴짜를 맞았었다.
하지만 이 역시 “도의 의견이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예결위서 부활했다.
김동연 지사는 예산안 통과 후 인사말을 통해 “물가와 금리 인상, 그리고 경기침체로 많은 도민께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고 체감 경기는 더욱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혹독한 경제 한파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다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 저를 비롯한 모든 경기도 공직자는 도의회와 맞손 잡고 협력해 도민의 민생, 기회, 안전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오늘 의결해주신 소중한 예산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경기도민 모두에게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를 만들어 드릴 수 있도록 신속하고 고르게 집행하겠다”며 “그 과정에서 다시 한 번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생각하고 더 나은 도민의 삶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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