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년 예산 33조 확정…기회소득 등 김동연 역점사업 탄력…임태희 공약 IB 사업비 등도 반영

임태희 교육감 공약 IB 사업비 등 예산안 22조3345억원 원안 의결
예결위 계수조정 이견으로 진통 끝에 회기 하루 연장해 의결

경기도의회는 17일 오후 정례회 마지막(7차) 본회의를 열어 33조8104억원 규모의 내년도 경기도 본예산안과 도교육청 22조3345억원의 예산안을 계수조정 이견으로 진통 끝에 회기 하루 연장해 의결했다.

도의회가 법정시한(회계연도 시작 15일 전)을 넘겨 예산안을 처리한 것은 지난 2017년 이후 5년 만이다.

도가 제출한 33조7790억원보다 314억원 증액됐으며, 올해 본예산 33조636억원보다는 268억원(0.6%)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다.

내년 본예산에는 예술인 기회소득 사업비 66억원과 장애인 기회소득 시범사업비 10억원이 새로 편성됐다.

기회소득은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하는 것으로, 김동연 지사의 역점사업이다.

예술인(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서 발급자)의 경우 연간 120만원을, 장애인(2000명)은 건강증진·사회활동 등의 참여 정도에 따라 월 최고 5만원을 지급하게 된다.

청년기본소득 978억원, 청년갭이어프로그램 41억원, 청년사다리프로그램 19억원 등 청년복지 사업비도 대부분 통과됐다.

청년사다리프로그램의 경우 저소득학생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김 지사가 아주대 총장 때 도입한 애프터유(저소득학생 해외대학 연수)를 경기도로 확대·적용하는 것이다.

김 지사의 공약인 ‘경기남부국제공항’ 관련 총 6개 예산(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정책연구용역 1억9800만원, 경기국제공항 포럼 운영 6000만원, 자문위원회 등 회의 운영 4500만원, 갈등관리위원회 등 회의 운영 2700만원, 경기국제공항 건설 홍보 지원 3000만원, 워크숍 개최 1000만원)은 상임위서 전액 삭감됐다가 되살아났다.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위로금(1인당 500만원)과 생활안정지원금(월 20만원) 등 7억4000만원도 통과돼 내년부터 도가 자체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도의회는 또 도교육청이 제출한 내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2조3345억원을 원안 의결했다.

임태희 교육감의 공약사업으로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사업 중 국제바칼로레아(IB) 교육 운영을 위한 예산 32억원이 처음 편성됐다.

학생 스스로 음식의 종류와 양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율선택형 급식 운영 체계 ‘카페테리아식 급식’ 사업비도 75억원 전액 반영됐다.

‘78대 78 여야 동수‘인 도의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계수조정 과정에서 진통을 겪으며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16일에서 회기를 하루 더 연장했으며, 본회의 차수를 변경해 17일 오후 본예산안을 최종 의결했다.

도의회는 본예산안과 함께 도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도 처리하고 올해 의사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3차 추경안에는 김 지사의 공약사업인 GTX 플러스 기본용역비 10억5000만원이 포함됐다.

염종현 도의회 의장은 “‘78대 78’ 동수라는 전례 없는 상황이지만 여야 의원님들 모두가 함께하는 협치의 힘으로 3차 추경안과 내년 본예산안을 의결했다”며 “156명 의원 모두가 도민의 뜻을 받들어 지혜를 모아 엄중한 위기를 극복하고 더 큰 경기도를 향해 힘껏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