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샘 진통" 경기도 내년 살림 33조 확정…극적 협치 '막전막후'

CBS노컷뉴스 박창주 기자 2022. 12. 17.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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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철야 회의'로 막판 합의
김동연표 첫 1년 살림살이 완성
33조 8104억 규모, 역대 '최대'
공약사업, 선감학원 지원금 등
경기도교육청 예산도 원안대로
염종현 의장 "협치의 값진 성과"
경기도의회 제365회 정례회 본회의. 경기도의회 제공


"그 누구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을 뚫고 갈등과 대립을 넘은 값진 성과입니다."

17일 33조 원대에 이르는 내년도 경기도 살림을 의결한 뒤 염종현(더불어민주당) 경기도의회 의장이 정례회 폐회식에서 한 말이다.

전례 없는 여·야 동수(78석 대 78석)의 극한 대립을 이어온 끝에 '협치'의 힘으로 예산안을 의결한 데 대해 평가한 것이다.

그간의 갈등 국면에 대해 염 의장은 "치열한 고민의 시간이었고, 협치가 태어나는 시간이기도 했다"고 돌이켰다.

이어 "여야정협의체를 합의로 이끌어내며 김동연식 협치모델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고,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의 도교육청과도 협의체를 출범시켜 경기도 협치 시스템을 완성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그는 "오늘 3회 추가경정예산과 2023년 본예산까지 여·야 의원 모두가 함께하는 협치의 힘으로 의결하게 됐다"며 "각자 처한 위치가 다르고 바라보는 지향점도 다르지만, 오직 도민만 바라보고 그 길을 함께 가자"라고 '민생 중심의 협치'를 다짐했다.

이날 경기도의회는 올해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33조 8104억 원 규모의 내년도 경기도 본예산안을 의결했다.

애초 경기도가 제출한 원안 대비 314억 원가량이 늘어난 금액이다. 올해 본예산보다는 2068억 원(0.6%)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공약인 예술인 기회소득 사업비 66억 원과 장애인 기회소득 시범사업비 10억 원 등이 새롭게 반영됐다. 기회소득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면서도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도민들에게 일정 기간 소득을 보장해주는 개념이다.

김 지사가 과거 아주대 총장 시절 도입했던 저소득학생 해외대학 연수 지원 프로그램에서 착안한 청년사다리프로그램(19억 원)을 비롯해 청년기본소득(978억 원), 청년갭이어프로그램(41억 원) 등 청년복지 관련 사업비들도 예산에 반영됐다.

또한 김 지사가 공약한 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공론화 사업비(13억 원), 경기국제공항 건립 공론화 사업비(3억 7천만 원)도 전액 포함됐다.

올해 국가 차원에서 40년 만에 진상 규명이 이뤄진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지원금 7억 4천만 원도 반영돼 내년부터 정부가 아닌 도에서 직접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도의회는 도교육청이 제출한 내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2조 3345억 원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임태희 교육감의 공약에 따른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사업 중 국제바칼로레아(IB) 교육 예산 32억 원이 처음 편성됐다.

학생 스스로 음식의 종류와 양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율선택형 급식 운영 체계 '카페테리아식 급식' 사업비도 75억 원 전액 통과됐다.

이 외에도 도의회는 김 지사의 공약사업인 GTX 플러스 기본용역비 10억 5천만 원 등이 담긴 경기도 3차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처리하며 올해 모든 의사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예산안 심사는 법정시한(16일)을 하루 넘길 정도로 녹록지 않았다. 의석 수가 동수인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끊임없이 대치해왔기 때문이다.

실제 정례회 본회의와 각 상임위별 예비심사는 물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 등에서 속개와 정회를 반복하는 등 진통이 계속돼왔다. 이날 본회의를 앞두고도 양 측이 밤새 협상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과정에서 중재 역할을 맡은 염 의장을 중심으로 여·야 대표단과 집행부 관계자들이 끈질긴 '소통' 끝에, 당초 준예산 편성이라는 비관적 전망을 뒤로 하고 막판 합의를 이룰 수 있었다는 평가다.

끝으로 염 의장은 폐회사에서 "김동연 지사의 성공, 임태희 교육감 의 성공, 그리고 156명 의원 모두의 빛나는 성공이 궁극적으로 1390만 경기도민의 성공이라고 생각한다"며 "도민의 뜻을 받들어 엄중한 위기를 극복하고 더 밝은 미래, 더 큰 경기도를 향해 힘껏 나가겠다"고 거듭 각오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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