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日 반격능력 선언…尹 정부, 저자세 외교 우려"

“일본, 전수방위 폐기…선제 공격 가능성”
“尹 정부, 관계 개선 읍소 지켜볼 것”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일본 정부가 자위대의 ‘반격 능력’ 보유 및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가운데, 윤석열 정부가 이에 대해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6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임오경 민주당 대변인은 17일 서면브리핑에서 “일본 정부가 전수방위(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방위력 행사) 원칙을 사실상 허물고 전쟁이 가능한 국가가 되겠다고 선언했다”고 밝혔다.

임 대변인은 “일본 정부는 반격 능력을 보유하는 것이라고 강변하지만 자의적 판단에 따라 얼마든지 선제 공격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일본 군사력 확장은 군비 경쟁을 가속화하고 군사 긴장을 더 고조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또 “일본 정부는 이번에 개정한 국가 안보 전략에 독도에 대한 영육권 주장을 포함했다”며 “군사력 팽창 선언도 부족해 국가 안보 전략에 우리 영토에 대한 야욕을 숨김 없이 밝혔다는 점에서 좌시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임 대변인은 궁극적으로 이 같은 일본의 움직임에 윤석열 정부의 적절한 대응을 촉구했다. 그는 “일본에 저자세 외교로 일관하는 윤 정부가 일본의 야욕을 제대로 견제할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며 “일본이 전수방위를 폐기한 상황에서도 일본에 관계 개선을 읍소할 것인지 지켜보겠다”고 강조했다.

김응태 (yes010@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