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고민하는 美, 中 수입품 보복관세 9개월 더 유예

美 USTR 공고, 중국 수입품 352종 보복관세 유예 9개월 연장
물가상승 대처와 미중관계 놓고 고민중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항구.로이터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물가상승으로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보복관세 철폐를 검토하던 미국의 조 바이든 정부가 철폐 대신 일단 관세 유예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16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게시한 보도자료를 통해 중국산 수입품 352개 품목에 적용하던 보복관세 예외 조치를 9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정부 시절이었던 2018년부터 중국과 지적재산권 및 불공정 무역관행을 두고 다퉜다. 양측은 상대방 국가의 제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무역전쟁을 시작했다. 미국은 무역법 301조를 토대로 약 2200개에 달하는 중국 제품에 최고 25%의 관세를 부과했다.

양측은 2020년에 1단계 무역 합의에 성공했다. 중국은 2021년과 2022년에 농산물 등 미국 상품 구매를 2017년 수준보다 2000억달러(약 262조원) 늘리기로 약속했다.

당시 트럼프 정부는 합의 이후 549개 품목에 대해 관세 부과에서 예외로 인정했으나 이 조치는 2020년 말 종료됐다.

2021년 출범한 바이든 정부는 올해 3월 발표에서 549개 중 352개 품목에 대해서는 올해 연말까지 보복관세 부과를 다시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재연장되는 352개 품목 가운데는 펌프, 콤프레셔, 필터, 밸브, 모터를 비롯한 산업용 부품이 많다.

앞서 바이든 정부는 기록적인 물가상승으로 중국산 중간재 가격을 낮추자는 산업계 인사들의 요청이 빗발치자 보복관세 철폐를 검토했다. 미 언론에 따르면 바이든 정부는 지난 8월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 전후로 중국이 보인 무력시위 이후 생각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미 연방법에 따르면 301조에 따른 관세는 업계의 연장 조치 요구와 그에 따른 USTR의 필요성 검토가 없을 경우 4년 후 자동 종료된다. USTR은 16일 발표에서 "이번 연장은 이 면제조치에 대한 추가 고려와 현재 진행 중인 4년 단위 (관세) 검토를 일치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시에 해당 관세의 4년 단위 검토에 대한 의견 제출 시한을 내년 1월 17일로 공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