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日 국가안보전략에 독도 영유권 포함…좌시할 수 없어"

"전수방위 원칙 허물어…전쟁 가능한 국가 되겠다 선언한 것"
"尹정부, 이런데도 한미일 군사 협력 강화할 건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6일 총리 관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보 관련 3개 문서를 개정한 배경과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강민경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일본 정부가 자위대의 '반격능력 보유'를 명기하는 내용의 '안보전략문서'를 개정한 것과 관련 "일본이 패전 이후 지켜온 평화주의를 헌신짝처럼 버리고, 전쟁 가능한 국가가 되겠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임오경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일본 정부가 방위 정책을 전면 전환해 전수방위 원칙을 사실상 허물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 대변인은 "일본 정부는 반격 능력을 보유하는 것이라고 강변하지만 자의적 판단에 따라 얼마든지 선제 공격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일본의 군사력 확장은 동북아의 군비 경쟁을 가속화하고 군사적 긴장을 더욱 고조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욱이 일본 정부는 이번에 개정한 국가 안보 전략에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포함했다"며 "군사력 팽창 선언도 부족해 국가 안보 전략에 우리 영토에 대한 야욕을 숨김 없이 밝혔다는 점에서 좌시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임 대변인은 "이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한미일 군사 협력을 강화해 갈 것인지 묻는다. 일본에 저자세 외교로 일관하는 윤 정부가 일본의 야욕을 제대로 견제할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며 "일본이 전수방위를 폐기한 상황에서도 윤 정부가 저자세로 일본에 관계 개선을 읍소할 것인지 지켜보겠다"고 했다.

hanantwa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