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원점서 논의" 野 "중재안 바탕으로"…예산안 협상 '안갯속'

한재준 기자 최동현 기자 2022. 12. 1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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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이 오는 19일까지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요청한 가운데 여야 원내지도부가 주말 사이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예산안 협상과 관련해 "중재안을 빼고 원점에서 논의하자는 입장을 민주당이 갖지 않으면 (협상이) 쉽지 않다"며 "특히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예산 규모의 문제가 아니라 윤석열 정부를 부정하는 것이라서 의장의 중재안이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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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내대표, 추경호 부총리 오늘 오후 회동…여야 입장차 여전
주말 사이 타결 실패 시 19일 처리 불발…당정, 내일 예산 관련 논의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오른쪽)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마친 뒤 의장실을 나서고 있다. 2022.12.16/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최동현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오는 19일까지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요청한 가운데 여야 원내지도부가 주말 사이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오후 서울 모처에서 만나 예산안 관련 협상을 진행한다.

앞서 김 의장은 전날(16일)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주재하며 "주말에 모든 준비를 거쳐서 아무리 늦어도 월요일(19일)에는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장은 "제가 내놓은 중재안에 연연하지 않는다. 여야 합의가 안 되니까 내놓은 대안에 불과한 것"이라며 자신의 중재안에 얽매이지 말고 여야간 합의를 도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앞서 김 의장은 △대통령령으로 설립된 기관에 대한 적법성 여부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예비비로 지출할 수 있도록 부대 의견을 담을 것 △법인세 최고세율 1%포인트(p) 인하 내용의 중재안을 제시한 바 있다.

다만 김 의장이 협상 데드라인으로 제시한 19일까지 예산안 처리를 위해서는 주말 사이 여야 간 합의안이 나와야 한다. 하지만 여전히 간극이 큰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김 의장 중재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원점에서 논의할 것을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김 의장의 중재안을 바탕으로 이견을 조율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예산안 협상과 관련해 "중재안을 빼고 원점에서 논의하자는 입장을 민주당이 갖지 않으면 (협상이) 쉽지 않다"며 "특히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예산 규모의 문제가 아니라 윤석열 정부를 부정하는 것이라서 의장의 중재안이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은 김 의장의 중재안에서 더이상 양보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김 의장의 중재안을 놓고 협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날 원내지도부 간 회동에서도 양측이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 주말 사이 극적 타결에 실패할 경우 예산안 처리도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예산안 처리가 늦어질 경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단독으로 강행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전날 "합의가 안 되면 국정조사는 다음주부터 할 수밖에 없다"며 "현장조사, 기관 보고, 청문회 관련 일정을 확정하고 증인을 채택해야 한다. 다음주 초에는 야당 단독으로라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18일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고 내년 예산안 관련 논의를 진행한다.

hanant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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