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여권, 세제안에 방위비 증세 명기…"법인·소득·담배稅로 1조엔"

기사내용 요약
자민당·공명당, 2023년도 세제개정대강 결정
도입 시기 등 구체 논의는 2023년으로 미뤄

[방콕=AP/뉴시스]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 일본 정부가 '반격 능력' 보유와 방위비 증액을 골자로 안보 관련 3개 문서를 전격 개정한 가운데 일본 여권이 내년도 '세제 개정 대강(大綱)'에 방위비 증액을 위한 증세 방침을 담아 확정했다.

17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 공명당은 전날 결정한 '2023년도 여당 세제 개정 대강'에 '법인세, 소득세, 담뱃세로 2027년까지 1조엔 이상을 확보한다'는 내용을 못박았다.

도입 시기 등 구체적인 논의는 2023년으로 미뤘다.

일본 정부는 전날 각의에서 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정비계획 등 안보 관련 3개 문서를 개정했다. 전수방위 위반 논란이 있는 '반격 능력'(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선언한 것 뿐만 아니라 방위비를 일본 국내총생산(GDP) 대비 2%로 증액하는 방침을 명기했다. 2023~2027년 향후 5년간 총 43조엔으로 늘리고, 2027년에 GDP 대비 2%까지 증액한다는 계획이다.

방위비 증액 재원 마련과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일본 정부는 세출 개혁, 건설 국채, 잉여 자금 등으로 재원을 마련하되 부족한 1조엔 부분은 법인세와 소득세, 담뱃세 3개 세수를 늘려 충당할 방침을 정했다.

여권은 내년도 세제 개편안에 증세와 관련한 내용을 적시했다.

법인세는 기존 세율을 유지하되 특례조치로 '부가세'를 더하는 방식을 취한다. 세액에서 500만엔을 뺀 금액의 4~4.5%를 부과한다. 일본 재무부에 따르면 현재 29.74%인 법인세 실효세율은 30.64~30.75%로 오른다.

법인세가 500만엔 이하면 증세되지 않는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증세 대상이 되는 법인은 전체의 6% 미만으로,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소득세는 세율 1%의 새로운 부가세를 부과한다. 현재 2.1%인 동일본 대지진의 부흥특별소득세를 1% 인하해 합계 세율을 2.1%로 유지한다.

담뱃세는 1개비 당 3엔 상당을 증세한다.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3개 증세 시기는 '2024년 이후 적절한 시기'로만 명기했다. 세목별 세수 규모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여당 내에서도 반발이 있어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하지 못했다.

이 외에 여권 세제 개편안엔 개인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하던 소액투자비과세제도(NISA)를 영구화하고 비과세기간도 무기한으로 한다. 비과세 한도도 확대했다.

소득 30억엔 이상 고소득층엔 추가 부담을 지운다. 연 소득에서 3.3억엔을 빼고 22.5%의 세율을 적용한다. 200~300명이 추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며 2025년부터 시행한다.

이른바 친환경차 감세 혜택은 2024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2025년 5월 이후 가솔린을 동력으로 하는 차량은 혜택에서 사실상 제외된다.

일본 정부는 여권 세제 개편안을 토대로 법안을 만든 뒤 내년 1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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