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코로나19 검사 도구·치료제' 지식재산권 면제 또 무산

신용현 2022. 12. 17.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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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WHO)가 코로나19 검사 도구 및 치료제의 지식재산권 면제에 대한 합의를 보지 못했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WTO는 앞서 6월 개발도상국을 위해 코로나19 백신 지식재산권을 향후 5년간 면제해주는 방안을 타결했다.

맥스 로슨 피플스 백신 공동회장은 "코로나19 팬데믹이 발발한 지 3년이 다 돼간다. WTO가 검사 도구와 치료제에 대한 지재권 규정을 놓고 논쟁을 벌이는 동안 1700만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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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WHO)가 코로나19 검사 도구 및 치료제의 지식재산권 면제에 대한 합의를 보지 못했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16일(현지시간) WTO 무역관련지적재산권 위원회는 당초 17일 마무리하기로 했던 해당 사안에 대한 논의를 연장, 이어가기로 했다.

WTO는 앞서 6월 개발도상국을 위해 코로나19 백신 지식재산권을 향후 5년간 면제해주는 방안을 타결했다. 그러나 코로나19 검사 도구 및 치료제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예외로 했다.

지식재산권 면제 여부 결정 기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아직 결론을 내지 못했다. 추가 논의 일정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AFP통신은 WTO의 이런 행보에 대해 국제사회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맥스 로슨 피플스 백신 공동회장은 "코로나19 팬데믹이 발발한 지 3년이 다 돼간다. WTO가 검사 도구와 치료제에 대한 지재권 규정을 놓고 논쟁을 벌이는 동안 1700만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WTO는 코로나19와의 싸움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하지 않고 1년을 흘려보내기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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