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56조 규모 경기도·도교육청 새해 예산안 도의회서 ‘지각 처리’

김동연 ‘기회소득·GTX’·임태희 ‘IB 교육’ 등 핵심사업 통과
염종현 도의장 "경기도 성공시대 함께 만들어 나가자” 격려

경기도의회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총 56조원에 달하는 경기도·경기도교육청의 새해 예산안이 진통 끝에 경기도의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지난 2017년 이후 5년 만에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하루 넘긴 점은 아쉬운 부분으로 남는다.

도의회는 17일 오후 2시20분쯤 제365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열어 도(33조8104억원)와 도교육청(22조3345억원) 예산안을 의결했다.

도의회는 애초 지난 16일 오후 3시 제365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의결할 예정이었지만 일부 쟁점 사업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일부 조례안만 처리한 채 정회했다.

이에 염종현 의장은 16일 오후 3시20분쯤 정회한 제365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오후 11시50분쯤 속개시켜 차수 변경을 위한 ‘회기 연장의 건’(11월1일~12월16일→11월1일~12월17일)을 통과시킨 후 산회를 선포했다. 이후 17일 0시1분쯤 염 의장이 7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처리 시점까지 정회를 선언했다.

도의회가 법정시한(회계연도 시작 15일 전)을 넘겨 예산안을 처리한 것은 지난 2017년 이후 5년 만이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 제안 사업과 남경필 지사의 역점사업 반영 여부를 두고 상호 힘겨루기가 이어지면서 의결이 무산된 바 있다.

예산안이 이날 통과한 가운데 김동연 지사와 임태희 교육감의 역점정책 상당수가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삭감됐다가 기사회생하면서 내년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김 지사의 공약인 ‘경기남부국제공항’ 관련 총 6개 예산(△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정책연구용역 1억9800만원 △경기국제공항 포럼 운영 6000만원 △자문위원회 등 회의 운영 4500만원 △갈등관리위원회 등 회의 운영 2700만원 △경기국제공항 건설 홍보 지원 3000만원 △워크숍 개최 1000만원)은 상임위서 전액 삭감됐다가 되살아났다.

상임위 심사에서 250억원 삭감됐던 도의 ‘지역화폐 발행지원’ 예산 역시 예결위에서 복구돼 총 904억2000만원이 원안 의결됐다.

김 지사의 청년사업인 ‘경기청년 갭이어 프로그램 운영’(41억4000만원),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운영’(19억2400만원) 역시 상임위에서 각각 5억원, 1억원 삭감됐다가 복구됐다.

이날 도의회를 함께 통과한 ‘경기도 제3회 추경안’에 담겼던 김 지사의 ‘GTX 플러스 기본구상 용역’ 예산(10억5000만원) 역시 상임위서 전액 삭감됐지만 예결위에서 필요성을 인정해 되살렸다.

다만, 본예산에 담겼던 ‘경기도 청년기본소득’(1078억원)과 추경안에 편성된 ‘시내버스 유류비 한시지원’(315억원)는 각각 100억원과 90억원 감액됐다.

임태희 교육감이 심혈을 기울이는 ‘국제 바칼로레아(IB) 교육 운영’(32억1985만원) 예산 중 ‘대학 연계 IB 전문가 양성’(5억원), ‘IB 프로그램 공감대 확산’(2500만원) 역시 감액됐다가 예결위서 되살아났다.

염종현 도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제11대 도의회는 여야 78대 78 동수라는 전례 없는 상황 속에 출발했고, 제2회 추경 파행으로 한 치의 양보 없는 갈등과 대립이 계속되기도 했다”며 “그러나 결코 헛된 시간은 아니었다. 치열한 고민의 시간이었고, 협치가 태어나는 시간이기도 했다. 그리고 오늘 제3회 추경과 본예산까지 여야 의원 모두가 함께하는 협치의 힘으로 의결했다”고 자평했다.

이어 “김동연 지사의 성공, 임태희 교육감의 성공, 그리고 156명 여야 의원들 모두의 빛나는 성공이 궁극적으로 1390만 경기도민의 성공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모두 경기도의 성공시대를 함께 만들어 나가자”고 격려했다.

sy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