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문가들 "일본 '반격 능력', 북한 억제 위해 필요"

해리스 전 대사 "모든 나라는 자기 방어 권리 있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육상자위대 타입 10 탱크에 탑승하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강민경 기자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일본 정부가 안보정책을 바꿔 '반격 능력'을 보유하기로 한 것에 대해 미국 전문가들은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억제하고 대응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다.

17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미 태평양사령부 사령관을 역임한 해리 해리스 전 주한미국대사는 일본의 정책에 대해 "북한의 증가하는 미사일 시험과 중국, 러시아의 위협 대응에 있어 매우 반가운 소식"이라고 평가했다.

해리스 전 대사는 "모든 나라는 자기 방어의 고유한 권리를 갖고 있고, 특히 적이 핵 무기를 장착했을 때 그 어떤 나라도 그 타격을 그대로 받을 것이라는 기대는 없다"며 일본의 반격 능력 보유를 옹호했다.

그는 이어 "북한은 그들의 도발적인 행동이 오히려 미일·한일·한미 3국 방위 관계를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개선하고 증진시키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 민간 정책연구기관 허드슨연구소의 패트릭 크로닌 아시아태평양 안보석좌는 RFA와의 통화에서 "북한이 미사일 능력을 급격하게 강화시키고 있다"며 "북한에 대한 억제력을 유지하고 북한이 오판하고 공격을 시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일본이 반격 능력을 보유하도록 하는 변화가 필요한 시기가 왔다"고 말했다.

크뢴 석좌는 "미사일 시험 등 군사적 도발을 감행할 때 미국의 대응만 고려해야 했던 북한이 이제는 일본의 대응도 고려해야 한다"며 일본의 정책 변화가 북한의 군사 도발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미 중앙정보국(CIA) 분석관을 지낸 수 김 랜드연구소 정책분석관은 "일본의 안보 전략 개정으로 북한이 호전성을 누그러뜨릴 것이라는 어떠한 징후도 보이지 않으며, 오히려 북한의 적대감이 더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16일 각의(국무회의)에서 '국가안전보장전략'과 '방위계획대강' '방위력정비계획' 등 국가안보전략에 관한 3개 문서를 개정했다.

일본 정부는 특히 이들 개정 문서에서 북한으로부터의 탄도미사일 공격 등을 염두에 두고 그 기지를 자위대가 사실상 선제 타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을 보유한다고 명시했다.

이와 관련 우리 외교부는 "반격 능력 행사 때 한반도 안보 및 우리 국익에 중대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사전에 우리와 긴밀한 협의 및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hg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