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표' 반값등록금 사라지나?…市지원금 '대폭삭감'

서순탁 서울시립대 총장 "지원금, 개교下 최대 삭감"
市의회, 지원금 대폭 감액…반값등록금 중단 압박?
시립대, 내년도 1월 10대 총장선거 예정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서순탁 서울시립대 총장이 학생과 교직원 등 구성원을 대상으로 "개교 이래 최대로 지원금이 대폭 삭감됐다"는 내용의 담화문을 16일 내놨다. 앞서 서울시의회가 내년도 대학 지원금 예산을 100억 원가량 삭감하는 결정을 내린 데 대한 입장 표명이다.

서 총장은 "여러 차례 시의회 의장과 예결위원을 만나 예산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지만, 결국 의결 과정에서 큰 폭의 예산 삭감을 막아내지 못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서울시와 소통하고 설득해 어렵게 책정한 우리 대학의 내년 예산안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다"면서 "여기에 무한한 책임을 느낀다"고 사과했다.

시의회는 전날 본회의를 열어 다음 회계연도 시립대 예산을 서울시가 제출한 577억원에서 100억원(17.3%) 감액한 477억원으로 확정하는 결정을 내렸다. 소관 상임위인 기획경제위원회에서는 지원금 액수를 615억원으로 의결했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치면서 되레 삭감된 것이다.

2022년 기준 시립대의 전체 예산 1403억원 중 시 지원금은 875억원(추경예산 31억원 포함)으로 약 62%에 달한다. 내년에는 올해년도보다 지원금 예산이 400억원 가까이 줄어들게 된다.

일각에서는 시립대에 대한 운영 예산 삭감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으로 시의회 다수당이 교체되면서 박원순 전임 시장 시절의 시립대 지원을 '방만 운영'으로 보고 이를 시의회가 문책하는 차원에서 내린 조치라고 보기도 했다.

김현기 현 서울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국민의힘 측은 박 전 시장 시절인 2012년 도입된 시립대 반값 등록금이 대학 경쟁력을 약화하는 요인이 됐다고 지적해왔다. 반값 등록금으로 부족한 예산을 서울시 재정으로 충당하면서 대학 경영이 방만해졌다는 입장이었다.

김 의장은 전날 본회의에서도 "2012년 세계대학 랭킹 500위권이던 서울시립대가 올해 800위권대로 하락한 것은 '경쟁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대학 시스템' 때문"이라며 "내부 구성원에게 연구 실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쇄신을 요구하고, 대학 스스로 재정 운영의 자율성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게 하기 위한 실질적 처방"이라고 일갈했다.

앞서 학기당 200~300만원이었던 서울시립대학교 등록금은 2012년부터 인문사회계열 102만2000원, 공학계열 135만500원, 음악계열 161만500원 등 절반 수준으로 줄어 이후 11년째 동결됐다.

시립대학교는 내달 10월, 10대 총장을 선출하는 선거를 앞두고 있다. 선거권자는 선거공고일(16일) 기준 서울시립대 총장 후보자 선거인명부에 등재대상인 교원, 직원, 학생 등이다.

zzz@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