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코로나19 검사 도구·치료제’ 지적재산권 면제 합의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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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WTO)가 당초 17일 마무리 짓기로 돼 있던 코로나19 검사 도구 및 치료제의 지식재산권(지재권) 면제 여부에 합의를 보지 못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16일(현지시간) WTO무역관련 지적재산권 위원회는 지재권 면제에 대한 논의를 연장해 이어가기로 했다.
앞서 WTO 개발도상국을 위해 코로나19 백신 지재권을 향후 5년 동안 면제해주는 방안을 지난 6월 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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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WTO)가 당초 17일 마무리 짓기로 돼 있던 코로나19 검사 도구 및 치료제의 지식재산권(지재권) 면제 여부에 합의를 보지 못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16일(현지시간) WTO무역관련 지적재산권 위원회는 지재권 면제에 대한 논의를 연장해 이어가기로 했다.
앞서 WTO 개발도상국을 위해 코로나19 백신 지재권을 향후 5년 동안 면제해주는 방안을 지난 6월 타결했다. 당시 코로나19 검사 도구 및 치료제에 대한 지재권은 예외로 했다.
WTO는 6개월간 논의를 거쳐 이들 2개 항목에 대한 지재권 면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으나 기한을 하루 앞두고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추가 논의가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이에 대하 국제 사회에서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공평한 백신 분배를 위한 국제단체 연합체에서는 “WTO가 검사 도구와 치료제에 대한 지재권 규정을 놓고 논쟁을 벌이는 동안 1700만 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WTO는 코로나19와의 싸움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하지 않고 1년을 흘려보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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