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코로나19 검사 도구·치료제' 지식재산권 면제 또 '합의 불발'

세계무역기구(WTO)가 코로나19 검사 도구와 치료제의 지식재산권(지재권) 면제 여부를 두고 합의하지 못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현지시간 16일 AFP통신에 따르면 WTO 무역지적재산권(TRIPS) 위원회는 당초 17일까지였던 해당 사안에 대한 논의 시한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WTO는 지난 6월 개발도상국을 위해 코로나19 백신 지재권을 향후 5년 동안 면제해주는 방안을 타결한 바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19 검사 도구와 치료제에 대해서는 예외를 적용했습니다.

당시 WTO는 6개월간 논의를 거쳐 이들 2개 항목에 대한 지재권 면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기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시점까지도 결론을 내지 못한 것입니다.

WTO가 언제까지 추가 논의를 이어갈지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WTO의 이런 결정을 두고 국제 사회에서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맥스 로슨 '피플스 백신' 공동회장은 "코로나19 팬데믹이 발발한 지 3년이 다 돼간다"며 "WTO가 검사 도구와 치료제에 대한 지재권 규정을 놓고 논쟁을 벌이는 동안 1천700만 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습니다.

로슨은 "이 사안을 검토하기 위해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면서 "WTO는 코로나19와의 싸움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하지 않고 1년을 흘려보내기로 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SBS Biz 기자들의 명료하게 정리한 경제 기사 [뉴스'까'페]

네이버에서 SBS Biz 뉴스 구독하기!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