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코로나19 검사 도구·치료제' 지재권 면제 또 무산

유한주 2022. 12. 17.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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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WTO)가 코로나19 검사 도구 및 치료제의 지식재산권(지재권)을 면제할지 여부에 대한 합의를 보지 못했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다.

WTO는 앞서 6월 개발도상국을 위해 코로나19 백신 지재권을 향후 5년 동안 면제해주는 방안을 타결했으나 코로나19 검사 도구 및 치료제에 대한 지재권은 예외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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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논쟁하는 동안 1천700만 명 죽어가" 비판 직면
코로나19 백신 지재권 면제 촉구하는 스위스 활동가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금지]

(서울=연합뉴스) 유한주 기자 = 세계무역기구(WTO)가 코로나19 검사 도구 및 치료제의 지식재산권(지재권)을 면제할지 여부에 대한 합의를 보지 못했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16일(현지시간) WTO 무역관련지적재산권(TRIPS) 위원회는 당초 17일 마무리 짓기로 돼 있던 해당 사안에 대한 논의를 연장, 이어가기로 했다.

WTO는 앞서 6월 개발도상국을 위해 코로나19 백신 지재권을 향후 5년 동안 면제해주는 방안을 타결했으나 코로나19 검사 도구 및 치료제에 대한 지재권은 예외로 했다.

당시 WTO는 6개월간 논의를 거쳐 이들 2개 항목에 대한 지재권까지 면제할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으나 기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이 날까지 결론을 내지 못한 것이다.

이번에 언제까지 추가 논의를 이어갈지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이를 두고 국제 사회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고 AFP는 전했다.

공평한 백신 분배를 위한 국제단체 연합체 '피플스 백신' 공동회장 맥스 로슨은 "코로나19 팬데믹이 발발한 지 3년이 다 돼간다"라면서 "WTO가 검사 도구와 치료제에 대한 지재권 규정을 놓고 논쟁을 벌이는 동안 1천700만 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로슨은 "이 사안을 검토하기 위해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면서 "WTO는 코로나19와의 싸움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하지 않고 1년을 흘려보내기로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han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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