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당국자 "IRA 피해 줄이고 방법 찾아야...한·미 중국 관련 현안 보조 맞춰"

"韓, 中과 조용한 대화로 이견풀려는 경향…전략 아닌 전술 차이"
"한일 모두 관계 개선하려는 정치적 용기 보여줘 매우 고무적"

마크 램버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부차관보가 16일(현지시간)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대담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CSIS 유튜브 캡처

[파이낸셜뉴스] 마크 램버트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부차관보는 16일(현지시간) 미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주최한 화상 대담에 참석해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 △중국에 대한 미국과 한국의 입장 △한·일관계 등 현안에 대한 평가와 전망을 내놓았다.

■IRA, 중요한 현안...피해를 줄이고 앞으로 나아갈 방법을 찾아야
마크 부차관보는 한국산 전기차를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해 한·미관계에 논란을 일으킨 IRA와 관련 "피해를 줄이고 앞으로 나아갈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문제의 경중이 "매우 심각한" 현안에서 "중요한" 현안으로 바뀐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IRA가 기후변화 대처 및 온실가스 감축약속 이행, 미국 내 차세대 배터리에 대한 경제적 인센티브 제공 등을 위해 고안됐다면서 전기차 배터리 생산과 관련된 기업들은 혜택을 받을 것이지만, 아직 (미국내) 투자를 마치지 않은 다른 회사들은 적어도 일정 기간 불이익을 받는 것처럼 느낄 것이라며 "흔히 그렇듯이 거기엔 (취지와 다르게) 의도하지 않은 결과들이 있고, 그 의도하지 않은 결과들 중 하나는 최소한 단기적으로 한국과 유럽, 일본에 있는 일부 기업과 친구들이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IRA(인플레이션 감축법)는 미국 내 인플레이션을 완화시키기 위해 마련된 법으로, 기후변화 대응, 의료비 지원, 법인세 인상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친환경 에너지 생산’과 ‘기후변화 대응 정책’에 재정을 투입한다는 것이다. 국내 기업 입장에서는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 저장 등 기회 요인이 많지만, 미국 내 조립공장을 가동할 때까지 대당 약 천만 원의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사실항 전기차 업체는 미국 시장 경쟁에서 절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됐다.

■北 7차 핵실험 거듭 대화 촉구... 동맹 적절히 대응, 확장억제 미국의 약속
이와 함께 램버트 부차관보는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과 관련해 "우리 모두는 북한이 7차 핵실험을 수행하는 게 현명하지 않다고 결정하길 바라고 있다"며 "그러나 우리는 그것에 대해 준비가 돼 있다. 우리의 동맹은 적절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한·미가 확장억제와 관련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을 거론, "확장억제는 핵우산을 포함해 모든 행태의 미국의 힘을 실행하겠다는 미국의 약속"이라고 강조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북한에 메시지를 보내려고 노력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지금까지 (북한은) 그것을 하기 위한 어떤 종류의 의향도 보이지 않고 있다. 우리는 그들을 어디서든 만나 어떤 것이든 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의회조사국은 12일(현지시간) 갱신한 미·북 관계 보고서는 북한이 올해 초부터 탄도미사일만 60여 발을 포함해 다양한 사거리의 미사일 연쇄 실험을 통해 미사일 전력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높이고 역량을 향상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북한이 올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의 재개는 미국을 타격할 역량을 개선하려는 의도이며 지난해와 올해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시험은 고체연료와 유도체계의 신뢰성을 높여 한반도 역내 미사일 방어체계를 무너뜨릴 능력을 향상하는 데 목적이라고 진단했다.

■중국에 대한 한·미 입장... 시각 일치, 한국의 국가안보전략 중요
램버트 부차관보는 또 한국과 미국이 대만 해협을 비롯해 중국과 관련한 현안에서 보조를 맞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중국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입장이 일치하느냐는 질문에 "모든 국가가 각자의 우선순위를 갖고 있겠지만 우리는 일반적으로 보조를 맞추고 있다"고 답하고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 후 중국이 한국을 경제적으로 보복한 사실을 언급하고서 "미래에 중국의 그런 경제적 강압의 영향을 최소화하려면 우리가 협력해야 한다는 인식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이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등 대만 문제에서도 미국과 시각이 일치하고 있다면서 양국이 "대만 해협에서의 충돌이 가져올 경제·지정학적 위기를 방지하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은 중국과 지리적으로 매우 가깝기 때문에 이견이 있다고 해서 항상 목소리를 높이지는 않을 것이며 전통적으로 중국과의 이견을 조용한 대화로 풀어가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것은 전략의 실질적인 변화라기보다는 전술적인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또 한국이 수천년 동안 중국의 이웃으로 지내며 중국을 상대했다는 사실이 놀랍다면서 "한국은 중국을 어떻게 상대해야 하는지에 대해 많은 지도가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저는 한국이 곧 그들만의 국가안보전략을 내놓을 것이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들은 (국가안보전략에서) 한국이 중국 문제와 중국의 도전을 어떻게 대응할지 개략적으로 설명할 것"이라고 했다.

■한·일관계 양국 개선노력 고무적 한일 미래 낙관적 평가
한·일관계에 대해서는 한·일 양국 모두 관계를 개선하려는 정치적 용기와 지혜를 보여주고 있어 매우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한·일 간 역사 문제와 관련해 "동맹이자 외교관으로서 우리는 동맹인 한국이 그들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존중해야 한다. 한국은 일본과 합의가 필요하다고 하고 있으며 솔직히 일본도 이 문제의 해결을 바라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매우 조심스럽긴 하지만 양국이 어느 가까운 미래에 어떤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고 낙관한다"고도 전망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우리 역사·영토와 관련해 억지 주장을 이어가면서 개선 조짐을 보이던 한·일관계에 또 다시 '악재'가 쌓이는 분위기다.

일본 정부는 16일 각의(국무회의)에서 '국가안전보장전략' '방위계획대강' '방위력정비계획' 등 이른바 '3대 안보문서' 개정에 이어 최근 제국주의 시절 '군함도'(나가사키(長崎)현 소재 하시마(端島))에서 벌어진 조선인 강제노역과 차별을 재차 부인한 데 이어 최근 독도에 대한 '억지' 영유권 주장까지 되풀이 하고 있다.

특히 '국가안전보장전략'에서 독도(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명))를 자국 고유 영토라고 주장하고 "일관된 입장에 기초해 의연하게 대응하며 국제법에 따라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한다는 방침에 근거해 끈질기게 외교적 노력을 할 것"이라고 기술했다.